세종이혼전문변호사 친구 밭인 줄 알고 감 따다 잡힌 노인 ‘장시간 수갑’…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 갤러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늦벼는 이제 패는데 올벼는 익어가고/ 밭에 선 허수아비는 낟알 먹는 참새를 쫓는다/ 냇가 근처 논밭에서는 두렁 덮은 모래 걷어내고/ 무너진 두둑 돋우고 거름 주고 밭을 갈고/ 김장할 무와 배추 남보다 먼저 심어 놓고/ 싸리바자 밭을 둘러 사람의 발길을 막고…”
조선 철종 때 김형수가 쓴 ‘농가십이월속시’ 가운데 음력 7월 부분이다. 한반도의 농업 시간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유히 이어지고 있다. 새봄에 기지개를 켠다. 한여름에 모두 정신없이 땀을 흘린다. 이윽고 수확을 앞두고 한 번 쉬었다가, 가을에 수확한다. 겨울은 갈무리하는 때다. 그러고는 농한기다.
한가위는 북미식 추수감사절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한가위는 한반도의 자연과 농업사가 농촌에 선물해 온 백성에게 번진 수확 앞의 휴가다. 수확을 앞두고 숨을 고르는 날이었다. 농사 형편이 이날 쉬기에는 너무 이르다 싶은 지역에서는 음력 9월9일 중양절(重陽節)에 한가위 못잖게 의례를 베풀고, 쉬고, 먹고, 잔치했다.
한편 농민은 이 휴가를 즐기기 전까지 김장을 바라보며 무와 배추를 심었다. 김형수와 동시대 사람 정학유(1786~1855) 또한 ‘농가월령가’ 음력 7월의 노래에서 김형수와 한가지로 노래했다.
“김장할 무 배추/ 남 먼저 심어 놓고/ 가시울(울타리) 진작 막아/ 서실함(흐지부지 잃어버림)도 없게 하소.”
이제 한가위는 오로지 연휴 덕분에 환영을 받는 시대가 됐다. 그건 그거고, 김장배추 농사가 어디 가지 않는다. 오늘날 한반도 김장용 배추 아주심기의 적기는 중부지방은 8월 하순~9월 상순, 남부지방은 9월 상순~중순이다. 아주심기가 너무 이르면 늦더위 탄 배추 모종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너무 늦으면 찬 바람 맞는 배추 모종이 속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 무릇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잘 자란 배추는, 대체로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 사이에 거둔다. 아울러 운송·매집·경매·도매·소매가 움직인다. 그 사이에 입동이 온다. 입동이 다가오면, 김장을 이어가며 사는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든다. 김장이 온다! 다시, 무릇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배추가 얼기 전, 생생한 부재료와 양념거리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가 김장김치 담그기의 제때이고 시한이다. 한가위 전까지 바쁘게 파종하거나 모종 낸 배추가 이 시간표의 핵심이다. 전에는 대체로 소설(小雪) 전까지는 김장을 마쳤고, 요즘은 12월 초순까지도 김장들을 한다. 그래도 동지(冬至)까지 끄는 법은 없다. 그러라고 오늘도 배추밭이 바쁘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이번 한가위 연휴를 ‘빅 홀리데이스’라 굳이 제1외국어로 부르면서, 그 단수형과 복수형의 구별과 운용에 거침이 없더라만, 그러거나 말거나 연휴의 배추밭은 배추 돌보는 노동으로 바쁠 테다. 그러고 보니 ‘아주심기’가 한국인 다수에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다. 일반 사전에는 바로 나오지 않는다. 한자어로는 ‘정식(定植)’으로 쓰는 농업 용어다. 기른 모종을 제 밭에, 제대로 심는 일이다.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3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빠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들과 하수처리장 청소를 하다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청인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7월 도로 맨홀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발주처로서 경찰과 노동당국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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