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산지 직수집 확대·유통비 절감···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빠른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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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0-04 16:13본문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 6737억원의 거래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이미 8658억원의 거래액을 달성했다. 올해 최종 실적은 당초 목표였던 1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2023년 11월 출범했다. 전통 도매시장과 달리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공간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어 유통 단계가 줄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출하자와 도매 단계 유통 비용이 7.5%포인트 줄어들면서 농가가 받는 값은 3.6%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aT는 추정했다.
기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구역 내에서 지정·허가받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만 가능했다. 농산물이 거래되는 단계마다 실제 상품이 이동해야 해 물류 비용도 높았다.
반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생산자나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도 직접 거래에 참여해 경쟁이 활발하다. 온라인에서 먼저 거래가 성사된 뒤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방식 덕분에 물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경북 포항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손종락 ㈜리플러스 이사는 “온라인 도매시장에선 전국을 무대로 직접거래가 가능해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었다”며 “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물류비 지원까지 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도매시장에 소속된 중도매인들이 전국 여러 산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모아오는 거래 방식도 등장했다. 이 같은 산지 직수집으로 중도매인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됐고,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내던 시장 사용료와 위탁 수수료 등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aT는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규모를 전체 도매거래의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가입요건 완화,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물류체인 구축 등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선 아직 물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농민과 식품 기업이 온라인 도매 사이트를 통해 연결되면 소비자 가격이 낮아져서 좋지만, 중간 물류 체계가 현재 전무하다시피하다”며 “온라인 도매에 물류 시스템까지 덧붙일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거래단위를 취급하는 판매자나 구매자는 물류 시설을 보유·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3시 체포적부심사를 받는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취소됐다.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사가 열린다.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가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실제 출석 요구는 한 번뿐이라고 재반박했다.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우파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할 때 종묘 영녕전의 신실까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실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평소 관람 및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기 전 영녕전을 방문했다.
영녕전은 세종 3년인 1421년에 지어진 건물로 태조 이성계의 4대 조상과 그 배우자, 정전에서 옮겨 온 일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신실은 총 16곳이다. 1985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대통령실) 문체(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김 여사 동선 관련해 영녕전 1신실 개방을 요구했다”고 임 의원에게 답했다. 국가유산청은 “9월2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종묘 차담회 사전답사에서 문체비서관실은 김 여사 이동 동선을 소방문에서 하차,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며, 영녕전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신실 1칸을 개방할 것을 지시하여 개방하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영녕전에는 김 여사와 통역사,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외국인 2명이 동행했다고도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당시 동행한 외국인은 유명 화가 마크 로스코(1903~1970)의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김 여사는 9월3일 오후 2시50분쯤 종묘 소방문에 도착했으며,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까지 약 20분 동안 이동했다. 김 여사는 열린 신실을 문 밖에 서서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종묘 휴관일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연 것도 사적 무단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종묘 내에서도 신성한 공간인 신실을 둘러봤다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녕전의 신실은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종묘대제와 11월 첫째 주 토요일 추향대제 행사 때만 문을 연다. 종묘 내에는 신실을 재현한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아닌 실제 신실 문을 열었다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의원은 “김 여사 일행의 사적인 사용을 위해 신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위법성 여부를 떠나 영부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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