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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법원, 개천절 집회 ‘혐중 발언’ 금지한 경찰 조치에 제동···“금지 통고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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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0-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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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경찰이 오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중국인 상대로 혐오성 구호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늦어 적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런 결정이 언어·신체적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반중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일 인용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같은 달 26일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자유대학은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이 자유대학의 집회 신고서가 접수된 뒤 법령이 정하는 시간을 넘겨 제한 통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시위인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48시간이 지나 금지 통고를 하려면 집회 등이 이미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다”며 “서울경찰청은 10여 일이 지나서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집시법 8조1항)에 근거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뤄져 제한 통고의 적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자유대학이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하는 집회에는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시법은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이 건과 별개로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했다가 옥외집회 제한 통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취지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달콤한 연휴도 가끔은 지루해질 때가 있다. 고향으로 가는 교통편 안에서의 시간이나 약속 전후로 붕 뜨는 시간이 생기면 스마트폰만 뒤적거릴 수 있다. 지루할 수 있는 명절 틈새 시간을 영화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
추석 연휴 짜투리 시간을 채우기에 어울릴 법한 B급 코미디 영화 4편을 선정했다. 공포나 액션을 소재로 했지만 코미디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여서 그리 무섭지 않다. 모두 OTT에서 이용 가능한 작품들이다.
세강여자고등학교에는 개교기념일에 귀신과 숨바꼭질에서 이기면 수능 만점을 받는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어느 날 지연(김도연 역)은 방송반에서 1998년 수능 만점자 선배들이 촬영한 귀신 숨바꼭질 영상을 발견하고. 영상을 본 사람은 무조건 숨바꼭질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밀을 알게 된다. 영화를 전공하고 싶지만 성적이 모자랐던 지연,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힘을 합쳐 귀신과의 숨바꼭질에 뛰어든다.
영화에는 여고괴담을 중심으로 여러 명작 공포 영화들의 오마주가 심겨 있다. 선배들의 비디오가 찍힌 1998년은 여고괴담이 개봉했던 해다. 속도감 있는 전개 사이 코믹한 대사들이 배치됐다. 음악과 배경을 활용해 공포감을 조성하다가도 예기치 못한 대사에 터지는 웃음을 참기 어렵다. 저예산 영화이지만 충분히 만듦새 있고 귀여운 캐릭터들은 치밀하게 웃기다.
영화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2관왕(감독상·왓챠가 주목한 장편상)에 올랐고, 올해 스페인 시체스판타스틱영화제, 대만 가오슝영화제, 스웨덴 룬드판타스틱영화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름위크 등에 초청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기나긴 원테이크 영상(컷 편집 없이 한 번에 촬영된 영상물)이 이어진다. 좀비 영화의 촬영장, 어색한 연기가 끝나자 울려 퍼지는 ‘컷’ 소리와 함께 감독이 등장한다. ‘42번의 촬영을 했지만 성에 차지 않는다’는 감독의 분노로 촬영은 잠시 중단된다. 다음 신을 준비하던 것도 잠시, 좀비 영화 촬영장에 진짜 좀비가 나타나고 감독은 ‘이게 진짜’라며 촬영을 멈추지 않는다.
37분의 원테이크 영상이 끝나고 엔딩크레딧이 올라가면 비로소 진짜 ‘영화’는 시작된다. ‘좀비 채널’ 개국 기념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감독은 ‘적당히 하겠다’며 대본을 받아든다. 하지만 완벽한 합을 이뤄야 하는 원테이크 영상을 개성 가득한 출연진과 만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영화는 어떻게 완성됐을까. 카메라를 멈출 수 없는 이들의 눈물 나는 노력은 초반 37분 영상의 허접함 만큼이나 웃기고 감동적이다.
일본에서 영화감독과 배우를 양성하는 학교인 ‘ENBU세미나’의 워크숍 프로젝트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학생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기발함에 일본 내 상영관 찾기 붐이 불었고 국내에는 2018년 정식 개봉한 바 있다. 프랑스에 판권이 판매되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 프랑스에서도>(2023)가 탄생하기도 했다.
마음은 따뜻하지만 험상궂은 얼굴과 말투로 늘 오해에 시달리는 재필(이상민)과 상구(이희준). 남들은 ‘생긴 것만 봐도 범죄자 몽타주’라고 하지만, 둘은 서로를 ‘터프가이’ ‘섹시미남’ 라고 치켜 올려주며 소소한 일상을 보낸다. 이들은 평생 꿈이었던 전원생활을 위해 사들인 집에서 수상한 지하실을 발견하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방의 풀빌라로 놀러 온 젊은이들과 엮이며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숨어있던 악마가 모습을 드러낸다.
두 사람에게 끝없는 불운이 닥친다. 새로 산 집은 무너져내려 가고 그들을 의심하는 불청객들은 자꾸만 찾아온다. 거친 말투에 숨겨진 여린 마음은 쉴 틈 없이 놀라고 분주할 뿐이다. 악마가 등장하고 잔인함의 수위가 높음에도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장면들이 중간중간 터져 나온다. 특히 험악한 표정과 대사에서 오는 개그부터 슬랩스틱까지 배우들의 과장된 연기는 자연스러운 코미디를 완성한다.
영화는 미국의 영화 <터커 & 데일 Vs 이블>(2010)을 원작으로 한다. <핸섬가이즈>는 원작에 비해 잔인한 장면은 덜어내고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들지만, B급 코미디 감성은 충분히 살렸다.
LA의 엘리트 경찰 드레빈 경관 (레슬리 닐슨)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미국 방문으로 바빠진 가운데, 마약 사건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지시를 받는다. 영화 <슈퍼맨> 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배경음악 사이로 멋지게 등장한 그이지만 멋진 액션이 아닌 <톰과 제리>를 연상케 하는 우스꽝스러운 슬랩스틱을 선보인다.
코미디 영화의 전설 중 하나로 꼽히는 <총알탄 사나이>는 1988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총 세 편의 시리즈물로 제작됐다. 사실 영화의 이야기 흐름은 중요치 않다. 영화 포스터의 문구 그대로 ‘웃지 않는 게 불가능한’(impossible not to laugh) 장면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몰아치는 슬랩스틱 코미디에 원초적인 웃음이 뿜어져 나온다. 레슬리 닐슨은 2010년 84세 나이로 별세했다.
올해 <총알탄 사나이3>이후 31년 만에 후속작 <총알탄 사나이>(2025)가 개봉했다. 주인공들이 오리지널 시리즈 등장인물들의 자식이거나 손자라는 설정이어서, 굳이 분류하자면 레거시 시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테이큰> 시리즈로 이름을 알린 미국의 배우 리암 니슨이 주연을 맡은 영화는 지난 8월 미국에서 개봉했고, 국내 개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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