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작년 고수온 피해액 1430억원 ‘역대 최대’ > 갤러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작년 고수온 피해액 1430억원 ‘역대 최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0-04 11:42

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가 늘면서 양식장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액과 복구·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양식장에서 발생한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액을 보면 2020년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경남과 전남에서 약식장 어류 등이 대량 폐사해 약 292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전남 일부 양식장에서만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95억원 규모로 줄었지만, 2023년 피해가 경남과 전남, 경북으로 확산돼 피해액이 다시 438억원대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과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어류 폐사 등이 이어져 전체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5년간 피해 복구에 투입된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지원액 등이 23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국비와 지방비 779억여원이 투입됐고, 양식보험 지원에도 258억여원이 들어갔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는 추세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 하자민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류 부담으로 인해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나 지원 한도액이 5000만원 정도여서 실제 손실 보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적응 어종 육종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넙치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246억원 정도를 투입 했지만, 현장 보급이 이뤄지거나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 의원은 “바다 고수온이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되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교착 상태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30일 공개된 국내 통신사들과 인터뷰에서 “맨 처음이 어려웠고 이후로는 잘 끌고 오다가 다시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와 있는데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요구한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 사이에서 관계 정상화의 종착지(엔드 포인트)는 ‘특수 관계 속 정상화’로 볼 수 있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은 특수 관계라고 규정돼있고 역대 정부도 이 개념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특수 관계라는 개념에서 손을 떼면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얘기를 꺼낼 입지가 너무 줄어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명시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사실상의 두 국가이자 국제법으로 두 국가”라며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결이 다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러한 의견 차이 등이 외교·안보라인 내 ‘동맹파’ 대 ‘자주파’ 갈등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저는 협상 국면에서 어느 포인트를 찌르고 들어가느냐, 무엇이 최적의 국익이냐만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최근 왜 ‘동결’(freeze) 용어를 쓰지 않고 ‘중단’(stop)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면서 비핵화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오히려 반대”라며 “동결보다는 중단이 더 강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동결이란 단어는 동결시킨 뒤에 (폐기로 가지 않고) 그냥 놔두자는 선입견을 줄 수 있어 일본과 미국 등에서 썩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중단이라는 단어는 비핵화의 출발점”이라며 “멈춰 서게 하고, 되돌리고, 폐기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탐정사무소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국민의힘, 사멸의 길을 ‘계속’ 가는가 25.10.04
다음글출장용접 한수원, 디지털치유정원 공간 모델 및 정원치유 콘텐츠 개발 공모전 진행 25.10.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작년 고수온 피해액 1430억원 ‘역대 최대’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