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국민의힘, 사멸의 길을 ‘계속’ 가는가 > 갤러리

탐정사무소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중이다.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소환과 검찰청 폐지를 두고 내세운 명분이 “독재정치 규탄”이다. 정권 출범 100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재명 정권 끝장내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 당내에서 장외투쟁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장동혁 지도부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강경투쟁 노선을 택했다.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발포를 방관하고 그에 대한 탄핵에도 반대했던 정당이, 특히 현 장동혁 지도부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를 자처하며 독재정치 규탄에 나선 모습은 참으로 기괴하다. 아무리 야당의 처지가 되어 정권에 칼날을 겨누어야 한다 해도 도대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앞뒤가 맞지 않는 난잡한 정치 그 자체다. 정당정치의 위기 심화와 극우시대의 도래 속에 민주주의의 위기마저 거론되는 시대 상황의 한 풍경이라고나 해야 할까.
아무리 그 징후가 짙어지는 중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몰아 강제해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역효과를 염두에 둘 때 특히 그렇다. 양분된 정치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현 정권 세력에 대한 불만 세력의 준동을 더 급속하게 키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정국은 한층 더 불안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면 스스로 사멸정당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12·3 사태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극우화 조짐까지 보이는 국민의힘이 아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반대 투쟁 동참까지는 아니어도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태도와 감정을 가진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유권자층 덕분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극우화는 경계를 하지만, 이재명 정권 견제 차원에서 국민의힘에 더 가깝게 가 서 있는 이들이다. 나는 이들 때문에 본 지면을 통해 국민의힘의 몰락을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다(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국민의힘은 몰락할 것인가” 5월13일자).
그런데 현재의 쟁점인 검찰청 해체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소환 등에 대한 중도보수층의 입장을 보자면, 이들은 과도한 행보라 여겨 위험하다고 봄에도 윤석열 정권과 검찰·사법부 간의 공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상식과 균형과 안정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와 권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해도, 보유 가능성이 커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대가 균형과 안정 속에서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소란을 조장하고 키우는 식의 행태에도 비판적이다. 이재명 정권 견제를 위해 국민의힘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도, 극우와 장외투쟁 의존성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중도보수, 장외투쟁에 비호의적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생존을 가능케 해주고 있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선호를 무시하고 소위 ‘아스팔트 극우’와 손잡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역시 이 지면에서 애초 전망했던 바와 같이(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결국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2024년 12월17일자) 사멸의 운명에 더 가까운 길에 들어선 것이다.
정당정치의 위기가 거론되는 시대에서 모든 정당이 부침을 겪지만, 모든 정당이 쇠락하지는 않는다. 위기의 와중에서 부침을 겪는 중에도 어떤 정당들은 성장해가고, 어떤 정당들은 사멸한다. 새롭게 생성되는 정당들도 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왜 어떤 정당은 성장하고 어떤 정당은 소멸의 운명을 겪는 것일까? 그것은 새로운 환경의 도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정당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바로 그런 환경 적응 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보유도 못한 정당으로의 길을 가고 있다.
정당의 환경 적응 능력은 노선 전환의 능력을 의미한다. 즉 변화된 환경에 조응하는 이념, 전략과 정책, 조직 구조와 운영 원리 및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노선 설정과 그것에 입각한 실질적인 실천 능력이다. 이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회적 기반의 핵심이 앞서 말했던 중도보수층이다.
그런데 환경 적응을 위한 노선 전환 능력은 결국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환경을 이루는 사건과 조건도 변화를 위한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변화는 정당 지도자들이 그것을 일으킬 때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정당 지도자들이 정당의 가능한 혹은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외부 환경에 응답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환경 변화와 선거 패배 같은 상황을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파악하고, 당의 존속이나 성공을 위해 변화의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정당 지도자의 역할이다. 또한 정당 지도자는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도 모순적인 목표와 전략의 충돌, 조직 내 상이한 지향을 가진 세력들 간의 갈등과 긴장을 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의 저명한 정당 이론가(안젤로 파네비안코)에 기대어 다소 과장해 말하자면,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은 정당을 생명체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조물주의 실천’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그 실천을 거부 혹은 포기했다. ‘윤석열당’에 머물러 있기로 결심한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당’ 안주한 장동혁
정당 지도자들이 항상 노선 전환의 의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의사를 가졌다 해도 노선 전환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다. 또 시도한다고 해서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정당 조직 내부의 역학은 대체로 변화에 반대하는 기운이 더 세다. 과거에 사용한 방법이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 유지(파)의 기운은 노선 변화로 인한 당내 권력 재분배 가능성을 막으려고 저항한다. 이 기운을 추종하는 자들은 변화 후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미 알려진 결점’-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당이라는 결점-을 방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장동혁 대표인 것이다. 그는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현상 유지의 기운에 의존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노선 전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노선 전환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시간 벌기’ 차원에서 윤석열당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서 그런 것이다. 그런 중에 강성의 ‘정청래 민주당’이 중도진보층의 이탈과 지지 유보층의 기권을 가져올 시간,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시간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그 시간이 지나면 까다롭고 유동적인 중도보수층의 지지도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또 그리되면 항간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전망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경기지사·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즉 노선 전환에 필요한 자원은 없다 해도 지방선거의 승부처에서 이길 자원은 그나마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전망이 실현될 수 있을까? 사멸로 가는 기운을 막아내고, 더 나아가서는 집권의 전망을 다시 밝힐 수 있을까? 적어도 ‘이재명 독재 타도’를 외치며 장외투쟁에 나가지 않고, 아니 나간다 해도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보다 국운에 더 치명적인 사안, 즉 대미·대북 관계와 성장동력 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의힘과 그들이 의탁하고 있는 극우 세력의 성향을 감안할 때 그리할 수가 없다. 대미 관계에서는 친트럼프적 행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대북 관계에서는 철 지난 반공·반북 노선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3강·방위산업 강국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동력과 같은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무능 혹은 무관심한 데다 이재명 정권과 차별성 확보가 쉽지 않다. 즉 거리에 성조기를 들고나오고 미국의 극우와 연대한 한국의 극우에 의존해서는 트럼프와 시시비비를 따져 국익을 함양하는 실용주의적 입장과 태도를 취할 수가 없다.
지방선거 승리로도 사멸의 기운을 막아내기 어렵다. 지방선거를 대하는 유권자의 태도는 한층 더 ‘실용적’이다. 그리고 인물 요인의 영향도 크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가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의 특정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해도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넌 것으로 용서하고 양해해준 것이라고 여기면 오산이다.
산행 중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들어선 지 오래라도 원점으로 되돌아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사멸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윤석열당 이전의 지점’으로 돌아가 새길을 찾아야 한다.
이번주 EBS1 <건축탐구 집>에선 숲에 반해 지은 집들이 소개된다. 강원 평창에는 주인동, 손님동, 카페동, 야외 공간 총 4개의 동으로 나뉜 집이 있다. 건축주 부부가 한 그루의 나무도 베고 싶지 않아 나무를 피해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분리된 건물들은 처마가 연결돼 있어 하나의 생활공간처럼 느껴진다.
주인동은 부부의 보금자리다. 1층에는 숲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큰 창을 마련했다. 주방 겸 실내 거실로 쓰는 카페동은 바닥을 콘크리트로 마감했다. 콘크리트가 양생되며 생긴 균열을 그대로 둬 자연스러움을 더했다.
강원 춘천에는 느티나무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공방이 있다. 건축주 정성필씨는 디자이너로 일하다 가구 목수의 길을 걷는다. 가구를 배운 지 1년 만에 개인 공방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장에 큰 화재가 났다. 화재로 반려견을 잃고, 이후 사기까지 당하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잃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숲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됐다. 창 너머로 느티나무를 구경하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은 더없이 평화롭다. 오후 9시55분 방송.
“도시가스 점검은 왜 내가 없는 시간에만 오는 것인가.”(지난달 5일 엑스)
정부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가스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5년 전 ‘자율 안전점검 제도’를 시행했지만 정작 자율 점검 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도시가스 자율 안전점검 이용률은 0.83%에 불과했다.
자율 안전점검은 2020년 11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안전 점검 거부와 안전점검원 폭언·폭행 등이 문제가 되자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늘면서 점검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진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유모씨(33)는 “보통 안전점검원과 계속 문자로 시간을 맞추는데 다른 일정이 생겨 점검을 못 하고 가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며 “안전점검원분도 저도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자율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실제 가스안전공사가 작성한 ‘시·도별 안전점검 대상 가구 수 및 자율점검 이용 가구 수’를 보면 16개 시도 중 자율점검 이용률이 1%를 넘긴 시도는 6곳뿐이었다. 올해 자율점검 이용률(0.83%)은 지난해(0.7%)보다 0.1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전국 안전점검 대상 가구 중 약 47%가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 이용률은 각각 0.4%와 0.83%에 불과했다. 자율점검률이 가장 높은 울산시도 이용률이 5%에 미치지 못했다.
시민들은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 마포구 주민 김모씨(63)는 “가스 점검날은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기다리곤 했다”며 “이런 제도를 왜 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 ‘도시가스 안전점검 안내문’과 김씨가 받은 안내 문자에는 자율점검과 관련해 어떤 안내 문구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율 안전점검 확산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자율점검 대상을 ‘장기 부재·점검거부 세대’에서 ‘모든 세대’로 확대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홍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율점검은 3회까지만 연속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시민들은 자율점검은 안내 문자나 포스트잇을 활용해 ‘안내만 해도 될 문제’라고 말한다. 워킹맘 김모씨(56)는 “아무래도 안전 점검이니까 평소엔 점검원을 통해 받으려고 할 것 같다”면서도 “정말 바쁘거나 급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 등을 활용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됐는데도 자율점검제도 이용률은 아직 1%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국민 피부에 와닿도록 현장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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