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 당국 ‘환율 조작 금지’ 합의…‘환율 방어’ 어려워질 수도 > 갤러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 당국 ‘환율 조작 금지’ 합의…‘환율 방어’ 어려워질 수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04 08:18

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 수출 경쟁력 위한 한국 정부의 ‘원화 가치 절하’ 차단 목적한, 매달 외환개입 내역 비공개 제공…통상 갈등 완화 효과 기대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부당한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걸 막겠다’는 미국 의지가 담긴 합의다.
향후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합의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환율정책은 펼칠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환율정책을 쓸 순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대목도 있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개입은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통화 가치 절하·절상 중 어느 한 경우에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도한 변동성’이란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협상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향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환율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를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유명 작가들 대형 회고전 눈길시대별 한국미술 재조명 기회도
무더위가 꺾이며 찾아온 추석 연휴는 전시 나들이하기에 딱 좋은 시기다. 프리즈·키아프 서울을 계기로 열렸던 대형 전시들이 아직 계속되고 있어 시대를 넘나드는 작품들을 비교하며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물방울 작가’ 김창열의 최대 규모 회고전 ‘김창열’을 열고 있다. 물방울 연작 이전의 1950~1960년대 작업부터 물방울이 시행착오를 거쳐 1970년대에 이르러 정립되는 과정, ‘못 그린 물방울이 많다’는 말을 남겼음에도 김창열이 2021년 작고 전까지 천착했던 물방울 그림에 이르기까지 120여점을 볼 수 있다. 유리로 만든 물방울 모양 설치 작업 ‘Ceremony’(1993·재제작)가 1950~1960년대 김창열의 그림을 반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김영은, 임영주, 김지평, 언메이크랩 등 현대미술 작가 4팀의 ‘올해의 작가상 2025’ 전시는 각각 다양한 매체로 ‘비가시적인 세계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묻는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과천관에서는 올해 개막한 소장품 상설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와 ‘한국근현대미술 Ⅱ’를 각각 열고 있다.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는 김환기·이우환·이응노 등의 추상·실험미술부터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양혜규의 설치미술 등 유명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한국근현대미술 Ⅱ’는 개화기에서 한국전쟁 직후의 근현대미술을 다룬 ‘한국근현대미술 Ⅰ’의 후속 전시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90년대의 현대미술 작품을 조망한다. 김환기와 윤형근을 조망하는 별도의 전시 공간도 있다.
과천관은 2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 해외 작품 40여점을 전시하는 ‘MMCA 해외 명작: 수련과 샹들리에’도 시작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향수, 고향을 그리다’는 1920년대부터 고향을 그린 근현대 미술가들의 작품 210여점을 공개하고 있다.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이지만 고향이라는 주제는 추석과도 어울린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추석 연휴 기간(3~9일) 중 추석 당일인 6일에 휴관하며, 과천관과 덕수궁관은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대신 10일에 쉰다. 5~8일엔 청주관까지 전관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이 기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람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2025추석맞이국현미’ 해시태그를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받는 ‘SNS 인증 이벤트’도 열린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등에서 열리고 있는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은 현대사회에서의 영적 존재와 교류를 중심에 두고 있다. 회화와 설치, 영상 등 여러 매체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생태학, 반자본주의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는 추상 조각가 전국광의 작품 100여점을 조명하는 전시 ‘쌓는 친구, 허무는 친구’가 지난달 24일 개막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연휴 기간 휴관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페미니즘 작가 루이즈 부르주아의 회고전 ‘덧없고 영원한’은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호암미술관이 소장한 대형 거미 조각 ‘엄마(Maman)’는 미술관에 입장하는 길 외부에 전시돼 있다. 미술관 내부에는 1940년대 초기 회화부터 1990년대 대형 설치 작품에 이르는 110여점이 자리한다. 붉은 구아슈(불투명 수채물감)로 그린 회화들도 인상적이다.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또 다른 부르주아 전시 ‘Rocking to Infinity’는 붉은 구아슈 회화로 한 공간을 채워 사뭇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호암미술관은 추석 당일인 6일, 국제갤러리는 5~7일 휴관한다.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이불이 1990년대 후반부터 만든 작품 150여점을 모아놓은 ‘1998년 이후’를 열고 있다.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보다 다양해진 이불의 작품 세계와 만날 수 있다. 부르주아의 전시와 함께 본다면 20세기와 21세기, 동서양 출신 페미니즘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해볼 수 있다. 6일 휴관.
서울 종로구 서울미술관은 천경자 10주기를 맞아 전시 ‘내 슬픈 전설의 101페이지’를 열고 있다. ‘미인도’의 ‘위작 논란’으로만 소비돼온 천경자의 작품 세계를 다시 조명해보는 자리다. 추석 연휴에도 휴관 없이 진행된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상설전으로 열리고 있는 천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 ‘영혼을 울리는 바람을 향하여’와 함께 감상해볼 만하다.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는 ‘사회적 초상화’로 유명한 마크 브래드퍼드 개인전 ‘Keep Walking’이 열리고 있다.
브래드퍼드는 올해 프리즈 서울에서 자신의 신작을 450만달러(약 62억7300만원)에 팔며 주목받았다. 벽에 걸린 회화를 바닥으로 옮겨 놓은 듯한 대형 설치작 ‘떠오른다’(2019)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5~7일 휴관.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 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본회의가 지난 10일 가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했다. 법안은 또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라고 명시했다.
이는 현행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동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를 권고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회계연도부터 포함됐다. 2019~2021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보다 감축하는 데 국방수권법에 근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예산 관련 조항은 빠진 채 현재의 2만8500명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이 협의해 단일안을 마련해 재의결하게 되고, 이후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 당국 ‘환율 조작 금지’ 합의…‘환율 방어’ 어려워질 수도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