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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사설] 상승폭 커진 서울 집값, 강력한 종합대책 실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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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0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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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계속 커지며 6·27 대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실수요자들이 불안 심리로 주택 매수에 뛰어들면 추석 이후 더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시장 과열을 막고 반전시킬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새 0.27%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19%)보다 커졌고, 대출 규제 발표 전인 6월 둘째 주(0.26%)도 웃돌았다. 9월1일 0.08%, 8일 0.09%, 15일 0.12%에 이어 상승률도 매주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동(0.78%)·마포(0.69%)·광진(0.65%)·강동(0.49%)은 전체 상승세를 견인하는 ‘불장’이 됐다.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누그러뜨리기엔 대출 규제만으로 부족하고, 9·7 공급 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 수요자들이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 당국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필요하면 정교하게 하겠다”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달아오른다고 그때그때 단발성 땜질 대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차분하고 정교하게 다방면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던 경험이 반면교사로 작용한 것이지만, 자칫 장고하다 칼 빼들 시점을 놓칠 우려도 있다.
주지하듯 ‘정책 한 방’으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특효약은 없다. 정부 처방이 시장에 스며들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만이 만능 공급책인 듯 홍보할 뿐 빌라·다세대주택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엔 눈감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느닷없이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을 촉발한 장본인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금융·공급·세제를 아우르는 강력하고 치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한 번 불붙으면 진화하기 어렵다.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적시적소를 놓치면 ‘난로 위의 얼음’처럼 금세 녹아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및 특검의 구속 기소를 두고 “이제 저는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껏 특검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손에 쥔 채 요란을 떨고 있다”며 “하지만 일방 진술과 추정만으로 자유를 묶고 형벌을 매기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가장 애용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 권 의원은 계속해서 수감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2022년 1월5일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특검 수사는 분명 기준 미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 사법부가 겪을 고뇌가 안타깝다”며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법원은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을 두곤 “대질 신문조차 없이 구속이 유지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거친 압박을 고려할 때 이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 원칙과 구속 요건이 권력 앞에서 거듭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구속적부심 청구를) 선택했다”고 했다.
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트레일러 운전자가 사고 발생 보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 45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북충주IC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20t 트레일러로 SUV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몰던 트레일러는 SUV를 들이받은 뒤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SUV를 30여초간 수백m 밀고 달리다가 SUV가 갓길로 튕겨 나가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SUV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공포에 질린 SUV 운전자가 ‘으아악’ 비명 소리를 내면서 다급히 경적을 울리는데도 감속하지 않은 트레일러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SUV가 갓길에 멈춰선 이후 트레일러가 전방에 정차한 모습도 담겼으나, 트레일러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씨(40대)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언론보도에 나온 사고 영상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를 알아본 동료가 연락하자 이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인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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