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B-1·ESTA 미국 내 작업 가능”…‘구금 재발’ 우려는 일단 해소 > 갤러리

용인대형로펌 한·미 양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첫 실무 회의를 열고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미 현지 공장에서 설치·보수 등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재발할 우려는 일단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측이 한국 기업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에는 난색을 표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마친 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자 워킹그룹은 지난달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직 비자(H-1B)는 발급 요건 등이 까다로워 한국 기업들은 B-1 비자나 ESTA 등을 활용해왔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은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는 한국 측 요구에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이 2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반중 시위가 확산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는 3일로 예고된 대규모 반중 시위를 두고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중국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웹사이트에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개별 정치인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일부 극우 단체가 중국 관광객이 모이는 서울 명동, 대림동 등에서 반중 시위를 종종 벌이는 것을 주목했다”며 “중한 양측은 모두 이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것을 두고는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중국 측의 대한국 무비자 정책 시행에 대한 긍정적 호응”이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중한 양국이 잇따라 비자 편리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양측 인적 왕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고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는 데도 좋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한국 일부 극우 세력이 오는 3일 서울 도심에서 반중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며 “중국 국민이 국경절과 추석을 보내고 한국 국민이 개천절과 추석을 보내는 경사스러운 시기를 선택해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며 민심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있거나 한국 방문 예정할 중국 관광객들에게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도 “한국 측에는 재한 중국 국민들의 신변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을 엄정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또 “최근 한국 정부 고위층과 각계 인사들은 소수 세력의 반중 언행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이익을 해친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국 각계의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소수 정치 세력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인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카카오가 메신저 ‘카카오톡’에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다. 그동안 교육 차원에서 자녀의 숏폼 시청을 차단해온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숏폼도 막기 위해 나섰는데 복잡한 증빙 서류 제출 절차에 설상가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서류 발급까지 어려워지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개편해 메인화면에서부터 숏폼 영상을 볼 수 있는 코너를 신설했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숏폼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숏폼은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그동안 학부모들은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에서 제공하는 숏폼이 자녀에게 인터넷 중독, 학습 방해 등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시청을 제한해왔다.
대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자녀를 키우는 김유진씨(41)는 “아이들이 숏폼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사용을 막으며 애써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카카오톡에 숏폼 기능이 생겨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세종에 사는 한모씨(40) 역시 “(카카오톡을) 아예 지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이가 친구들과 소통하는 통로라 지울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한씨는 “외국에선 청소년 인스타그램 제한 법까지 논의하는데, 한국은 메신저에서조차 숏폼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아이에게 숏폼 못 보게 한 노력이 물거품 됐다” “연령 제한도 없는 것 같다” “맛 들이기 전에 막아야 한다” “숏폼 보고 기절초풍했다”는 글이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숏폼 시청 차단에 나섰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숏폼 시청 차단을 신청하려면 부모·자녀 휴대전화 인증, e메일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을 거쳐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집주소 일부는 가려서 제출해야 한다. 신청하면 승인을 받기까지 이틀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까지 겹치면서 불편은 더 커졌다. 정부24가 마비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워졌다. 원래는 카카오톡 내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지만, 정부 전산망 장애로 이마저 불가능해졌다. 김씨는 “개인정보를 서류까지 떼서 제출해야 하는 것도 답답한데, 정부24까지 막히니 더 번거로웠다”고 말했다. 한씨도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발급이 안 돼 인터넷을 뒤져가며 서류를 떼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화가 났다”고 말했다. 육아·교육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24 대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다른 경로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도 올라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카카오는 지난 27일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했다. 이어 지난 29일엔 “4분기 이내에 미성년자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46개가 복구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는 재가동했다”고 밝혔지만,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발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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