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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민석 “홍익인간 정신으로 내란 위기 극복”···개천절 경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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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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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위헌·위법한 내란을 맞아 국민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상생·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7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듯 국민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는 홍익인간 정신을 토대로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채택했다”며 “우리 시대의 과제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이행 기준을 국민에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국 개천 정신에서 비롯된 우리의 빛은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며 “전 세계가 기후위기·인구위기·지정학적 위기·AI 대전환 등 대혼란을 겪는 시대에 홍익인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통합·경청’과 ‘공정·신뢰’를 약속했다. 김 총리는 “국민 목소리를 널리 듣고 다양한 생각을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펼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 의견을 꾸준히 경청하며 세대와 지역 계층을 넘는 화합의 공동체를 이뤄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건강한 사회 발전의 근본은 공정”이라며 “불공정과 특권으로 소수만이 특혜 누리는 시대 끝나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실용·성과’를 강조하며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우주산업 등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국민의 창의성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며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감독 박찬욱)가 9일째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고 있다.
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어쩔수가없다>의 누적 관객 수는 139만9456명이다.
지난 24일 개봉한 이 작품은 개봉 첫주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박찬욱 감독의 역대 작품 중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한 바 있다. 긴장과 유머를 넘나드는 전개와 배우들의 연기가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본격 추석 연휴가 시작되며 흥행에 더욱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어쩔수가없다>는 하루아침에 실직한 중산층 가장 만수의 재취업기를 그린 작품이다. 만수는 3개월 안에 재취업을 다짐하지만 아르바이트와 면접을 오가는 지리멸렬한 시간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제지업계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닥치며 위기감이 극에 달하자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돌파하기로 한다. 재취업의 걸림돌인 구직 경쟁자들, 그중에서도 ‘나보다 약간 더 나은’ 이들을 추려내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유머를 작품 전반에 깨알같이 박아놨다”라는 감독의 말처럼 그의 작품 중 코미디적 요소가 가장 진하게 드러난다. 만수의 어설픈 실행력과 인간미, 우연과 악연이 뒤엉킨 영화 속 인물들간의 관계가 때론 정신을 쏙 빼놓는 몸개그로, 때론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대사로 이어지며 웃음을 자아낸다.
박찬욱 감독은 지난달 23일 인터뷰에서 “이것은 빵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닌, 중산층 생활 수준에서의 전락을 피해야겠다는, 소위 말하면 아주 속물적인 이야기”라며 “불쌍하다기보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의 ‘거대한 헛수고’”라고 했다.
2위는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으로 누적 관객 수는 72만6144명이다. 3위는 지난 8월 22일 개봉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성편>으로, 누적 관객 수는 506만3737명을 기록했다.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추산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3500억달러를 ‘선불’로 내라는 미국 요구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 내외”라고 밝혔다. 한은은 민간 부문에선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0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3500억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이 요구받은 3500억달러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 5500억달러는 일본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7% 수준이다. 반면 한국이 요구받은 대미투자 규모 3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명목 GDP의 18.7%에 달한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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