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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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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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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주의의무 다했다면 면책과징금 등 행정조치 우선…불이행 때 처벌하기로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형벌이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다고 보고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예컨대 트럭 짐칸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을 한 뒤 승인받지 않고 운행했다면 지금은 징역 최대 1년과 벌금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바뀐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에 대해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다.
교황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근교 카스텔 간돌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 중 이같이 밝혔다.
교황은 “낙태에 반대하지만 미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에 찬성하는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는 미국 시카고 대교구가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에게 이민 문제 공로를 인정해 ‘평생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에 관해 답한느 과정에서 나왔다.
더빈 상원의원이 낙태권 찬성론자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는 이 결정을 둘러싸고 미국 내 가톨릭교회 보수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교황은 이에 대해 “더빈 상원의원이 40년 동안 미국 상원에서 해온 전반적인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정의 어려움과 긴장을 이해하지만, 과거에도 말했듯이 교회의 가르침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레오 14세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 즉위 이후 가장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는 트럼프의 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던 전임자와는 달리 절제된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대해 백악관 부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미국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은 더빈 상원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누구도 해답이 있지 않다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더빈 상원의원은 이날 시카고 대교구 측에 ‘평생 공로상’ 수여를 정중히 사양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할 때 종묘 영녕전의 신실까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실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평소 관람 및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기 전 영녕전을 방문했다.
영녕전은 세종 3년인 1421년에 지어진 건물로 태조 이성계의 4대 조상과 그 배우자, 정전에서 옮겨 온 일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신실은 총 16곳이다. 1985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대통령실) 문체(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김 여사 동선 관련해 영녕전 1신실 개방을 요구했다”고 임 의원에게 답했다. 국가유산청은 “9월2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종묘 차담회 사전답사에서 문체비서관실은 김 여사 이동 동선을 소방문에서 하차,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며, 영녕전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신실 1칸을 개방할 것을 지시하여 개방하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영녕전에는 김 여사와 통역사,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외국인 2명이 동행했다고도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당시 동행한 외국인은 유명 화가 마크 로스코(1903~1970)의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김 여사는 9월3일 오후 2시50분쯤 종묘 소방문에 도착했으며,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까지 약 20분 동안 이동했다. 김 여사는 열린 신실을 문밖에 서서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종묘 휴관일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연 것이 사적 무단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종묘 내에서도 신성한 공간인 신실을 둘러봤다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녕전 신실은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종묘대제와 11월 첫째 주 토요일 추향대제 행사 때만 문을 연다. 종묘 내에는 신실을 재현한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아닌 실제 신실을 개방했다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김 여사 일행의 사적인 사용을 위해 신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위법성 여부를 떠나 영부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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