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속보]법원, 윤석열 ‘내란 재판’ 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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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0-03 17:42본문
서울중앙지법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열리는 공판 일부가 촬영돼 향후 비식별조치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된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 때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 촬영 및 중계를 허가한다"고 했다.
다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7월3일 이후 계속 불출석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경찰에 체포된 것을 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로 추석 민심을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 김현지 비서관 논란이 커지자 추석 밥상 민심을 뒤집기 위해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한다”며 “영구 집권을 위한 입법 독재도 모자라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포정치에 민심은 차갑게 등 돌리고 있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하루아침에 부속실장으로 ‘명함 갈이’한 김현지 실장의 논란이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그림자 권력의 실체가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다”며 “때마침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되자 민주당 정권은 잠시 한숨 돌린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추석 연휴 직전에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법 폐지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계속 출석하고 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도 냈는데도 체포해 수갑을 채우냐”며 “영등포경찰서 자체적인 판단이냐”고 했다. 나 의원은 “이는 공안정국 아니냐”며 “‘이건 막 가자는 거냐’라는 말이 생각날 뿐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이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범죄사실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때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 민주당 책임이다’라는 발언을 유튜브 방송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 실장이 문제가 터지고 물가는 올라가니 결국 추석 밥상에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올린다는 게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 아니냐”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는데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체포 적부심 심사는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주한미군, 군사 태세·기능 더 중요 사령관 계급 4성→3성으로 내리고 한국에 대북 관련 주도권 넘길 수도 중국 견제로 주한미군 역할 전환 한국이 거부할 수 있는 사안 아냐 북·중 공동성명서 ‘비핵화’ 빠져도 ‘핵보유국 인정했다’ 판단은 일러 트럼프, 남은 외교성과는 북한뿐 북 9차 당대회 이후 정상회담 유력
-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이 담겨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가.
제임스 김 = 주한미군은 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 안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 태세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에 맞춰 주한미군에 어떤 기능이 배치되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본다. 현재 주한미군의 대부분은 후방 기능을 맡고 있는 육군이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전방에 배치할 수 있는 공군·해군·해병대 등으로 주한미군 기능을 재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NDS에 J D 밴스 미 부통령의 뮌헨 안보회의 연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관측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보다 자국 내 안보 이슈 비중이 커질 수 있다. NDS는 극히 일부 내용만 압축해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현안인 국경이나 불법 이민자 내용 위주로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보면서 NDS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추측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이라 생각한다.
- 전작권은 어떻게 될 것이라 보나.
김 = 동맹 현대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 태세를 바꾼다는 얘기는 전략이 바뀐다는 뜻이다. 그에 맞춰 유사시 전술을 바꾸려면 현재 동북아 지역 지휘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구조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사령관을 3성 장군으로 내리고 대북 관련 주도권은 한국군에 넘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 전환되는 상황만큼은 막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NDS를 통해 한국을 어느 정도 압박할 것이라고 보나.
윤 선 = 한국은 선택지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한국에 선택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병력이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려 주한미군을 대만 문제에 투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나. 다만 앞으로 5~10년 안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만 정치인들조차 중국이 당장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국방의 최우선 과제가 대만해협 유사 사태 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 최근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북·중·러 정상들이 전례 없는 연대를 보여줬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신호라고 보는가.
선 = 내 대답은 ‘예스 앤드 노’다. 물론 그들은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패권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신호는 보지 못했다. 미·중관계가 지금까지처럼 계속 적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진영이 필요 없고 냉전 구도도 성립하지 않는다.
-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통해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했다. 그 의미와 중요성을 어떻게 보는가.
선 =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김 위원장이 중국·러시아 지도자들과 같은 무대에 선 것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이다. 김 위원장의 국내외 정통성을 크게 높여준 사건이었다고 본다.
레이철 민영 리 = 북한은 러·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통해 반서방 블록의 확실한 일원이 됐는데 블록의 리더인 중·러 정상과 나란히 선 모습을 통해 지위가 격상되는 효과를 누렸다.
-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를 두고 한국 일각에선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이 = 아직 그 판단은 이른 것 같다. 중국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에 앞서 군수기업과 미사일연구소를 시찰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혔다.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 말라’는 신호 말이다. 사실 지금 북한과의 관계 복원이 더 아쉬운 쪽은 중국이라고 본다. 북·러관계는 이미 급진전했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자신들만 거기서 빠지고 싶지 않을 거다. 다만 중국이 북한 핵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와서 하는 말들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이 =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을 보면 미국 비난은 해도 트럼프 대통령 비난은 안 한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에 대한 지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 시기는 (내년으로 예정된) 북한의 9차 당대회 이후가 될 거라고 본다. 사실 지금 북한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 목표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9차 당대회 때 정권 기반을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다.
-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패싱될 우려는 어떻게 보나.
이 =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큰 게 없다. 남은 건 사실상 북한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논의는 제외하자고 하면 김 위원장 입장에선 안 만날 이유가 없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당할 가능성은 있다. 사실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 두 개의 정책이 있다는 말이 있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비핵화를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그 말을 한 적이 없다. 한국 입장에선 우려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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