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갈팡질팡 여당…‘증감법’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 → 국회의장 원복 > 갤러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위원회의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할 때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고발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중간 재수정안을 냈다.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주요 법안을 졸속 추진하다 문제가 되면 수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을 재석 176인에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수정안에 이어 하루 만에 재수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도래하기 직전 의원총회를 거쳐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재수정안에는 고발 주체를 법제사법위원장에서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이 법안의 쟁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이미 종료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관한 법 소급 적용 여부였다. 여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급 적용 부칙을 삭제하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꿨다.
국회의장실에서는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상임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소급입법 부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는 있지만, 고발 주체(변경)에 대한 것을 고려한 적은 없다”며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결정된 사항을 대리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의장을 배려하기 위해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수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정안을 냈다”며 “의장실에서 국회 주체 고발은 국회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겠다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주셔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의 반복되는 졸속 입법 추진 행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여당이 일방 파기한 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본회의 직전 관련 내용을 뺀 것이다.
특검법 여야 합의 및 파기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다. 여야 합의 발표 하루 만에 지지층 반발이 감지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외부로 노출됐다.
밀워키, 30개 구단 중 ‘승률 1위’시애틀·샌디에이고 첫 우승 도전다저스 오타니 WCS 3차전 대기양키스·보스턴 ‘숙적 대결’ 주목
돌풍의 팀 밀워키가 올해는 월드시리즈까지 오를 수 있을까.
미국 메이저리그 ‘가을야구’도 1일 막이 오른다.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의 각 지구 우승팀(6팀)과 각 리그 와일드카드 3팀(총 6팀)까지 전체 12개 팀이 가을 무대 초대장을 거머쥐었다.
가장 주목을 받는 팀은 밀워키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전체 승률 1위(0.599)를 차지한 밀워키가 첫 단계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밀워키의 월드시리즈 진출은 1982년 단 한 차례뿐이다.
당시 세인트루이스와 맞붙어 시리즈 전적 3승4패로 패했다. 지난해까지 최근 8시즌 중 7차례나 포스트시즌에 나갔고 지구 우승도 5번을 차지했다. 그러나 월드시리즈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다. 밀워키는 특유의 ‘고효율’ 야구로 꾸준히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지난해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뉴욕 메츠에 밀려나기까지 최근 6차례 가을야구 중 5차례나 첫판에서 탈락했다.
전체 1위 밀워키의 43년 만의 월드시리즈 진출, 그리고 사상 첫 우승 도전이 이번 메이저리그 가을야구의 가장 큰 흥미요소다. 밀워키와 함께 시애틀, 샌디에이고도 창단 이후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가을야구 무대로 나섰다.
LA 다저스의 2연속 월드시리즈 도전 역시 관심이 쏠린다.
김혜성이 속한 다저스는 올해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연패를 이룬 양키스 이후 25년 만에 2년 연속 월드시리즈를 제패하는 팀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월드시리즈까지 뚫고 올라가야 한다.
다저스는 정규시즌 93승69패로 서부지구 1위에 올랐다. 신시내티는 83승79패로 중부지구 3위를 기록했다. 정규시즌 6차례 맞대결에서도 다저스가 5승1패로 앞섰다. 다저스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통과하면, 다음 상대는 필라델피아다.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3차전 승부까지 이어질 경우, 선발투수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시리즈 1·2차전에 각각 블레이크 스넬, 야마모토 요시노부, 그리고 오타니까지 선발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에 우승을 내줬던 양키스는 첫판부터 껄끄러운 상대를 만났다. ‘숙적’ 보스턴부터 넘어야 한다.
두 팀은 2021년 와일드카드 시리즈(6-2 보스턴 승리)에 이어 4년 만에 포스트시즌에서 마주했다. 양키스는 2003년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보스턴에 4승3패로 승리한 뒤로 세 차례 보스턴과 포스트시즌 맞대결을 펼쳤으나 한 번도 넘지 못한 아픔이 있다.
올해 정규시즌 맞대결에서도 보스턴이 8승3패로 앞섰다. 역대 포스트시즌 맞대결에서는 12승12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키스와 보스턴 간 와일드카드 시리즈 승자는 토론토와 디비전시리즈를 치르게 된다.
올해 정규시즌을 장악한 오타니, 에런 저지(양키스), 그리고 홈런 치는 포수 칼 롤리(시애틀)가 모두 포스트시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나가 있다. 정규시즌 폭발적이었던 이들의 가을 활약도 주목된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상위 시드 팀에 홈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며 휴식 없이 3연전으로 치러진다. 이어지는 디비전시리즈는 5일 시작된다. 챔피언십 시리즈와 월드시리즈는 7전4승제로 승부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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