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미 국방부, 중국과 충돌 대비해 미사일 2~4배 증산 추진” > 갤러리

폰테크 미국 국방부가 방산업체에 미사일 생산율을 2배 또는 4배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한 무기 비축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군수품 생산 촉진 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미사일 제조사에 증산을 압박해왔으며, 스티븐 파인버그 부장관도 이례적으로 직접 관여해 일부 기업 임원들과 매주 전화로 논의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미사일 제조사들과 처음 위원회 회의를 연 것은 지난 6월이다.
당시 회의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참석했으며 여러 방산업체 임원과 인공지능(AI) 방산기업 안두릴 등 신규업체들, 로켓 추진체·배터리 등 중요 부품 제조사들도 소집됐다.
WSJ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사일 제조사들은 이 회의에서 향후 6개월, 18개월, 24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현재의 2.5배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군 당국은 이들에게 신규 민간 자본을 유치할 방안과 다른 제조업체에 기술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패트리엇 미사일, 장거리 대함 미사일(LRASM), SM-6 미사일, 프리즘(PrSM) 미사일, 합동공대지장거리미사일(JASSM) 등 12종의 주요 미사일 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은 제조사 록히드 마틴이 급증하는 글로벌 수요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육군은 2024∼2026 회계연도에 걸쳐 약 100억 달러(14조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PAC-3 패트리엇 미사일 약 2000기를 주문했다.
국방부는 공급업체들이 궁극적으로 매년 동일한 수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생산량의 4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군사력 확대와 군수품 생산 촉진을 위해 특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노력은 방산업계 리더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정부의 증산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사일 1기를 조립하는 데는 2년이 걸리고, 새 공급업체 미사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데만도 수개월간 수억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증산을 위한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5년간 군수품 보급을 위해 250억 달러(약 35조원)를 추가 지원하는 감세법안에 지난 7월 서명했으나,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수백억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군수 전문가 톰 카라코는 “기업은 구매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물품(미사일)을 만들지 않는다”며 “기업은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원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했다.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등 방산업체들은 잠재적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인력을 늘리고 작업 구역을 확장하고 예비 부품의 재고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공급업체들은 새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가 아직 자금을 대지 않은 주문에 투자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무기 생산 확대 능력에 대해 우려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패트리엇 등 고가 요격 미사일 사용량이 급증했으나, 신규 미사일 주문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과정에서 수백발의 고성능 미사일을 발사해 미사일 재고를 더욱 고갈시켰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경제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연방정부 축소를 기조로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계기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상원 및 하원 지도부가 29일 백악관에서 예산안 협상에 관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동에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30일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 0시1분부터 셧다운된다. 국방, 치안, 항공 교통 관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연방기관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번 회동은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이후 연방정부는 14번 셧다운을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인 35일 동안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을 연장하고 공화당이 앞서 삭감한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공영방송과 해외 원조 분야의 예산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는 정책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인력 감원에 나서게 된다. 비정부기구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 공무원 최대 90만명이 일시 해고되고, 최대 70만명이 무급으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민자에 관한 심사와 주택 구매자와 중소기업에 관한 대출이 중단되는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번 셧다운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셧다운으로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의 경제 성장 손실이 발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학자 라이언 스윗은 “연방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소비자의 지출, 민간사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세정책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셧다운은 과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조직 규모를 줄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이미 약 20만명의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국은 셧다운 시 일시적인 인력 감축 계획 외에도 영구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각 기관에 지시했다. 러스 보트 백악관 예산국 국장은 최근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직원을 감원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워싱턴포스트는 보트의 공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부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뿐이라며 “셧다운 이후에는 국방과 이민법 집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가 재편될 수 있다”고 짚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CBS와 인터뷰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위해 정부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언을 퍼붓고, 온갖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소집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수백명의 장성이 집결하는 회의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까지 나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 ‘군의 정치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NBC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 대해 “우리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하는 아주 좋은 자리”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전우애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사실을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모든 지휘직 장성(준장 이상)과 선임 부사관에게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기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약 800명의 장성이 배치돼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군의 기준과 ‘전사 정신’을 주제로 짧은 연설을 준비 중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동안 군이 ‘정치적 올바름’에 치중해 전투력이 약화했다며 전사 정신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장성 규모를 20% 줄이겠다고 공언한 그는 취임 후 20여명의 장성을 해임했으며, 그중 많은 수가 여성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외 주둔 미군 지휘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그가 추진해온 ‘4성 장군 20% 감축안’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4성 장군이 맡는 주한미군사령관 직책이 3성으로 강등되고 이에 따라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점도 민감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발 마약 밀수 선박에 대한 군사 작전을 확대했다. 또 워싱턴·멤피스·포틀랜드 등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연방 시설 보호를 위해 병력을 동원하는 등 군의 국내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참석 결정이 안보 부담을 키우고 행사 자체를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예일대 법대 군사법 전문가인 유진 피델 교수는 WP에 “이번 회의는 군의 정치화를 가중할 가능성이 우려되며 이는 미국 국민에게도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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