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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이 대통령, JYP와 응원봉 들고 “대중문화 핵심산업 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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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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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을 맞아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에게 웃음과 감동, 공감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지켜 현장에서 자율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위원장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회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합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원팀’ 플랫폼”이라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써 교류, 협력의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까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백범의 꿈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참 좋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 드라마로 시작한 한류 1.0시대 이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면서 발전을 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실시간 문화 교류가 이어지는 한류 4.0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업계에서도) 지원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진영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박명무 엔씨소프트 대표, 이상백 에이스토리 대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 장성호 모팩스튜디오 대표이사,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이사,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에게 대중문화교류위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박 위원장과 함께 행사장 근처에 마련된 K-컬처 체험존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이 행사장에 마련된 아이돌 응원봉들을 보며 “지난 겨울에 많이 봤던 것”이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박 위원장은 “다른 공연은 관객, 소비자에 그친다면 K팝은 그게 아니다. (응원봉을 통해) ‘우리는 팀이고 파트너다’라는 메시지를 받는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팬권주의,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가 늘면서 양식장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액과 복구·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양식장에서 발생한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액을 보면 2020년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경남과 전남에서 약식장 어류 등이 대량 폐사해 약 292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전남 일부 양식장에서만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95억원 규모로 줄었지만, 2023년 피해가 경남과 전남, 경북으로 확산돼 피해액이 다시 438억원대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과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어류 폐사 등이 이어져 전체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5년간 피해 복구에 투입된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지원액 등이 23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국비와 지방비 779억여원이 투입됐고, 양식보험 지원에도 258억여원이 들어갔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는 추세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 하자민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류 부담으로 인해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나 지원 한도액이 5000만원 정도여서 실제 손실 보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적응 어종 육종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넙치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246억원 정도를 투입 했지만, 현장 보급이 이뤄지거나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 의원은 “바다 고수온이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되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부산시는 1일 BuTX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 하나금융그룹이 주관사로 참여한 (가칭)‘BuTX 급행철도㈜’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그해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통과로 BuTX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길이 열린 셈이다.
BuTX는 가덕신공항을 출발해 명지, 하단, 북항, 부전, 센텀시티, 동부산(오시리아)까지 54㎞ 구간에 7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시속 150㎞ 속도로 지하 대심도 터널을 통과하는 급행철도이다. 가덕신공항~북항 구간을 18분, 가덕신공항~오시리아 구간을 33분에 주파한다. 요금은 가덕신공항∼오시리아 구간 기준 5000원으로 예상된다.
사업 기간은 총 6년에, 사업비는 4조7692억원으로 추정된다.
BuTX는 친환경 수소 철도로 부산 전역을 15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성·환승 편의성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연말까지 제삼자 제안공고(안)를 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부산시의회 동의, 민자사업 심의를 거쳐 제삼자 제안공고를 시행하고 2027년 실시협약 및 사업자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BuTX를 개통할 계획이다.
BuTX 정거장은 주변 지역과 동반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BuTX를 경남·울산으로 확대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처럼 부·울·경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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