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국정원, 간첩 사건 무죄에 이례적으로 “유감과 위로” > 갤러리

분당성추행변호사 국가정보원이 1일 자신이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당사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국정원의 이런 조치는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이날 “2023년 4월 북한 연계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송치했는데 이 중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며 “국정원은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엮으려 한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A씨 등 2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B씨와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C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며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SK텔레콤이 가격은 낮추고 기능·혜택은 간소화한 세컨드 브랜드 ‘에어(air)’를 선보인다. 주로 자급제 단말기를 이용하며 멀어진 2030세대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다.
SK텔레콤은 1일 서울 성동구 T팩토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꼭 필요한 핵심 기능과 심플한 요금제로 통신 미니멀리즘을 구현하겠다”며 에어를 공식 론칭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 이용 고객(가입 연령 제한은 없음)을 대상으로 한 유심·이심 단독 가입 서비스로, 요금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와 음성통화·문자 등 핵심 기능만 남겨 실용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유·무선 결합, T멤버십 혜택을 과감히 덜어냈다.
총 6종의 요금제(5G 전용)는 월 2만9000~5만8000원 선에서 구성됐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 ‘에어 7GB’는 데이터 7GB(기가바이트)와 무제한 통화·문자를 제공한다.
모든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 가입 및 개통이 가능하다.
가입·개통 절차도 간단해 에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 인증 등 몇 가지 절차를 거치면 수 분 안에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어 언제든 해지도 가능하다.
앱에서 ‘만보기’ ‘오늘의 픽’ 등 미션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요금 납부나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실용성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2030세대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에어를 설계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브랜드명 ‘에어’도 공기처럼 가벼운 통신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비스를 기획한 이윤행 에어기획팀장은 에어가 알뜰폰과는 차별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에어는 알뜰폰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만든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자급제 단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1만~3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알뜰폰과 달리 SK텔레콤의 고품질 서비스(24시간 고객센터·보안·로밍 등)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없던 통신 서비스라는 것이다.
한편 저가·온라인 요금제로 2030세대를 공략하려는 통신업계의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는 LG유플러스가 관련 업무를 100% 모바일로 처리하는 온라인 요금제 ‘너겟’을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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