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민주당, 특검 파견 검사들 반발에…“형사처벌 대상이자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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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03 14:02본문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주동자가 있고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파견 검사들의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시한을 코 앞에 두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상·하원 지도부 간 회동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미 언론들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 등이 셧다운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차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의회가 30일까지 임시예산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간다.
양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의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삭감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큰 간극이 있다”고 말해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협상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를 두는 듯한 언급을 했다. 공화당 튠 원내대표는 30일 임시예산안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상 최악의 포스트시즌 탈락 위기에 몰렸던 디트로이트가 천신만고 끝에 가을 무대 2막에 발을 디뎠다.
디트로이트는 3일 클리블랜드 원정 구장 프로그레시브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클리블랜드를 6-3으로 꺾었다. 디트로이트는 이날 승리로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디비전시리즈에 진출했다. 디트로이트는 지난 1일 1차전 2-1로 이겼지만 2차전을 1-6으로 내줬다. 디트로이트는 디비전시리즈에서 서부지구 1위 시애틀과 맞대결한다.
디트로이트는 2-1로 앞서던 7회 대거 4득점 하며 승기를 잡았다. 1사 만루 기회에서 외야수 웬실 페레스가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냈다. 클리블랜드 우완 불펜 헌터 개디스의 2구 슬라이더를 받아쳤다. 디트로이트는 스펜서 토켈슨과 라일리 그린의 연속 안타로 2점을 추가하며 6-1까지 앞서 나갔다.
디트로이트는 8회말 2사 2·3루에서 수비 실책으로 2점을 내줬다. 그러나 실책 후 침착한 후속 플레이로 타자 주자 호세 라미레스를 2루에서 잡아내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클리블랜드의 마지막 기회가 라미레스의 주루사로 지워졌다.
디트로이트는 지난달 28일 보스턴 원정 승리로 와일드카드 티켓을 따내며 극적으로 가을 무대에 진출했다. 자칫하면 역대 가장 큰 경기 차를 날리고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는 팀으로 기록될 뻔했다. 디트로이트는 지난 7월 9일까지 클리블랜드에 15.5경기 앞선 중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었다. 포스트시즌 진출이 무난해 보였다. 그러나 이후 디트로이트가 추락을 거듭하고 클리블랜드가 막판 기적 같은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둘의 위치가 역전됐다. 특히 디트로이트는 정규시즌 마지막 달인 9월 클리블랜드와 6차례 맞대결을 모두 패했다. 결국 클리블랜드가 중부지구 1위 자격으로 포스트시즌에 올랐고, 디트로이트는 와일드카드 티켓을 손에 쥐고 간신히 탈락을 면했다.
그러나 디트로이트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설욕에 성공했다. 올 시즌 최고 투수 타릭 스쿠발의 호투를 앞세워 1차전을 따냈고, 이날 3차전까지 잡아내며 그 클리블랜드를 밀어내고 디비전시리즈로 올랐다.
디트로이트는 오는 5일부터 시애틀과 5전 3선승제 디비전시리즈를 치른다. 디트로이트는 올해 정규시즌 시애틀과 6차례 맞붙어 2승 4패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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