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충북선관위, 명절선물로 ‘김 세트’ 돌린 영동군의원 고발 > 갤러리

위자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영동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여원 상당의 김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전원은 선물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도 신고 및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인지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6·27 대출 규제가 나온 지 석 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27% 오르며 규제 이전과 유사한 오름폭을 나타냈다. 일부 지자체는 상승폭이 6·27 규제 직전 기록한 최대치를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0.19%)보다 0.08%포인트 높은 0.27%로 집계됐다. 이는 6·27 규제 발표 이전인 6월 둘째주(0.26%)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된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한강벨트’ 내에서도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강동구(0.49%)의 오름폭이 모두 전주보다 크게 확대됐다. 특히 광진구 상승폭은 올 들어 주간 최대였던 6월 넷째주(0.59%)를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구는 0.35%에서 0.49%로, 용산구는 0.28%에서 0.47%로, 서초구는 0.20%에서 0.24%로, 강남구는 0.12%에서 0.20%로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더디게 오르는 곳으로 꼽히는 노원구(0.07%→0.08%), 도봉구(보합→0.04%), 강북구(0.03%→0.05%), 금천구(0.02%→0.03%), 관악구(0.11%→0.14%), 구로구(0.06%→0.09%) 등도 일제히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에서도 강남과 가까운 과천시(0.23%→0.54%)와 성남시 분당구(0.64%→0.74%)의 아파트값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9·7 공급대책 발표에도 주택 공급 확대를 확신하지 못한 매수 대기자들이 정부가 추석 이후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서둘러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고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금융·공급·세제 등 주택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 규제를 내놓더라도 시장이 금방 적응해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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