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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사설] 미 관세폭탄에 환율 압박까지, 수출 다변화로 출구 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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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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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한·미 재무당국이 1일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경쟁 우위에 서려는 환율조작을 금지하고,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이 과도하게 불안할 때만 고려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우려가 해소됐고, 모니터링 대상에 외환시장 ‘안정’을 넣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문 문구만으로 미국의 거세지는 압력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합의문 속 ‘과도한 변동성’ 기준은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을 언제든 환율조작 행위로 몰아붙이고, 혹여 관세협상 후 ‘환율전쟁’을 겨냥한 사전 포석으로 이번 합의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강달러(한국의 환율 상승)조차 용인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오랜만의 환율 합의문에 동상이몽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여전히 미국은 동맹국의 처지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다.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의 성격과 수익 배분을 두고 지금껏 양국 입장이 엇갈리는데, 트럼프는 한발 더 나아가 “선불”이라며 골대마저 움직였다. 관세협상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고개 젓고, 국익을 잣대로 결코 협상을 서둘 것은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실무회의에서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현지 공장에서 설치·보수 등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주한 미대사관에 한국 기업 전담 데스크를 두기로 했다. 한국인을 구금한 ‘조지아 사태’로 국내 기업과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자 미국의 안하무인식 태도가 바뀐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2.7% 늘어 3년6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 관세 영향이 시작된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에서 일본·EU 차보다 10%포인트 높게 25% 관세를 무는 자동차도 미국에선 소폭 줄었지만 유럽 등 그 외 지역 수출 증가로 전체 수출액이 늘었다. 수출 성과와 조지아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수출시장을 다변화시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비자의 급한 불은 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도 최대한 국익을 지키는 출구를 열어야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브로커 김모씨 등을 이번 주 중에 줄줄이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29일 권 의원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권 의원, 김 전 부장검사, 김씨,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이번 주 중에 줄줄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장 구속 기간인 ‘20일’이 끝나는 시점이 추석 연휴 중인 만큼 연휴가 시작하는 다음달 3일 전에는 기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추가 현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더 늘지 주목된다.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면서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더 높은 양형기준을 갖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하면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던 김 서기관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또 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23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그는 지난 26일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조사를 몇 시간 앞두고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 총재 측은 “26일 오전에 의사 진료가 있었고 오후에 출석하려고 했지만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이 없다고 거부했다”며 “한 총재 건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선 권 의원에게 1억원 외에 추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을 지원한 혐의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 총재의 최장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특검 관계자는 “한 총재의 1차 구속 기간 만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연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도 오후 2시부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 전 검사 공천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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