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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초코파이·쌀 한 포대’ 논란···전북 노동현장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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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0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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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전북 노동 현장에서 초코파이와 쌀 한 포대가 노동자 권리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새벽 근무 중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몰린 경비노동자 사건과, 임금 인상을 요구한 청소노동자에게 쌀과 식대 1만원을 내민 아파트 사측의 태도가 ‘노동혐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노동혐오와 노조혐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인 초코파이 사건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A씨(41)가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한 개씩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각박한 세상”이라고 지적했지만, 물류업체 측은 여전히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도 이 사건을 두고 시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결정을 경청해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2010년 도입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공소제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다룬다. 위원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이를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해왔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을 노조 탄압 의혹과 연결했다.
애초 물류업체가 보안업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A씨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으나 이후 ‘엄벌 조치’로 선회한 배경에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 이후 물류회사와 화해를 시도했지만 회사 측은 “이미 손을 떠난 일”이라며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A씨와 동료들은 십여 년 동안 업체 양해를 받아 탕비실 간식을 이용해왔다”며 “동료들이 이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 사건 인지 8일 만에 이뤄진 점도 원청사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이 하루아침에 절도로 바뀌는 것은 잔인하다. 반드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쌀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소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사측이 쌀 한 포대와 식대 1만원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관리직 임금은 대폭 올리면서 현장 노동자에게는 쌀로 퉁치겠다는 것은 교섭이 아니라 조롱”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또 수십억 원대 임금체납이 발생한 알트론 사태 등 장기투쟁 사업장을 거론하며 “노동자들이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노동 당국은 귀를 막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노동이 사라진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추석 이후 전북도청 앞에서 1인 시위와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다음 달 24일에는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 대개혁 시민대회’를 열어 전북의 현실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최근 개장한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돼 대전 5개구가 모두 반려동물 놀이터를 갖추게 됐다.
대전시는 서구 도안신도시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반려견 놀이터인 ‘펫쉼터’가 완공됐다고 1일 밝혔다. 갑천생태호수공원 펫쉼터는 안전펜스와 급수대, 놀이시설 등이 갖춰져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다. 이곳은 운영 인력 확보와 관리 매뉴얼 정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갑천생태호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으로 대전에는 5개구 전체에 한 곳씩 반려동물 놀이터가 확보됐다. 2019년 대덕구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처음 조성됐고, 2022년에는 유성구에 대전반려동물공원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중구에 반려견 에너지파크가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동구에도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모든 자치구에 1곳 이상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갖춘 곳은 대전이 유일하다”며 “반려인구 증가 흐름에 맞춰 균형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20만 세대로 전체 가구수(약 65만 세대)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시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유성구와 대덕구에 1곳씩 추가 조성을 계획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축산물판매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오겹살과 양갈비 총 8.1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B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한우갈비 37.8kg을 냉동보관하며 영업을 했다.
수원시 C축산물판매업소는 한우등심 80kg, 한우갈비 30kg을 냉장고에, LA갈비 12kg, 돼지고기 75kg을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안양시 D식품제조·가공업소는 조미김 제조기계 내부가 기름때와 이물질로 오염돼 있었고, 참기름 등 부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업주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세심한 안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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