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EU, 러시아 동결 자산 1400억 유로 우크라 대출 추진 > 갤러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 1400억유로(약 231조원)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금은 우크라이나 지원뿐 아니라 유럽산 무기 조달을 통해 EU 방위산업 강화에도 쓰일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지원을 위한 보다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대출금 일부를 유럽산 무기 조달에 사용해 방위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동결 자산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활용하자는 주장이 우세했으나, 자산 자체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향으로 정치적 흐름이 급격히 이동했다. 이번 논의는 10월 1일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대출 실행의 핵심은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둔 중앙증권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다. EU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이곳에 묶여 있다. 초기 채권 형태에서 현금화돼 현재 약 1400억유로 규모에 달한다. EU 집행위는 이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주 후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가 동결 자산의 원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 된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대출은 인프라 재건이 아니라 EU산 무기 구매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프랑스 역시 독일의 ‘EU 무기 우선 구매’ 제안에 긍정적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도 “동결 자산은 유럽의 안보·방위 역량에 기여하고, 우크라이나를 유럽 협력에 더 깊이 통합시키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부 국가는 러시아 자산 원금 활용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친러 성향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EU가 지난해 12월 정상회의 성명을 근거로 만장일치 대신 ‘특정 상황의 다수결’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EU 이사회 법률자문단은 법적 문제는 모두 해결 가능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학자인 아르민 폰 보그단디는 “EU 조약은 극단적 상황에서 다수결을 허용한다”며 “헝가리처럼 기본적 EU 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경우 다수결 전환 논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천절과 한글날이 포함된 일주일간의 추석 황금연휴 기간 33만명이 넘는 관광객과 귀성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는 10월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7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33만7000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4만8000여명이 제주를 찾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9월12~18일) 30만5455명과 비교해 10.3% 늘어난 수치다.
일별로 보면 연휴 첫 날인 10월3일 5만명을 시작으로 4일 5만2000명, 5일 4만9000명, 6일 4만9000명, 7일 4만7000명, 8일 4만7000명, 9일 4만3000명 등이 제주를 찾는다.
올 추석 연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국내선 항공편은 지난해에 비해 편수 4.9%, 공급좌석 7.4% 늘어나면서 관광객 증가를 견인했다. 긴 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가는 수요는 물론 국내 여행 수요 역시 동반 성장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 항공편은 지난 추석 연휴보다 19.1%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9100여명을 태운 크루즈 5편도 제주를 찾는다.
이번 추석 입도 관광객 산정은 개천절(3일)과 추석 연휴(5~7일), 대체 공휴일(8일), 한글날(9일)까지 일주일에 한한 것이다. 주말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더하면 제주 방문 입도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 관광업계는 추석 연휴 특수를 기대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 기간 제주지역 주요 특급호텔과 리조트의 예약률은 9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엠버퓨어힐 호텔앤리조트는 추석 연휴기간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요가와 필라테스, 명상, 러닝 등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윷놀이와 제기차기, 투호, 딱지 만들기, 소원 배 뛰우기 등 한국 전통 놀이 체험도 준비했다.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는 10월5~7일 서예, 민속놀이 미션, 오색송편 만들기, 자개공예 등 전통 체험 프로그램 ‘돌코롬 추석 한마당’을 진행한다. 10월1~12일에는 신화 테라스 야외비어가든에서 ‘칭따오 맥주 페스티벌’을, 10월4~6일에는 인근 4·3 유적지를 걷고 달리는 ‘신화 4·3 워크 앤 런’ 프로그램을 한다.
제주드림타워는 10월3~5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호텔 분수광장에서 가요, 팝페라, 오케스트라, 퓨전국악, K-POP 커버댄스 등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제주민속촌은 10월4~5일 윷놀이 한마당과 랜덤 플레이 댄스, 10월6일 민속놀이·전통음식 체험, 10월7일 한복대회·패션쇼, 10월8일 다온무용단 공연·패션쇼 등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올해 추석 입도 관광객은 전년도 연휴기간인 7일에 맞춰 산정했다”면서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추산한 내용으로, 기상 상황과 당일 예약 등에 따라 일자별 탑승률과 입도객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천시 정보시스템 45%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천시 전체 286개 정보시스템 중 129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129개 장애 중 내부행정 59개를 제외한 70개는 대시민 관련이다.
주요 장애는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는 접속이 불가하다. 스마트주차플랫폼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 대상을 식별하지 못한다.
또한 전자바우처와 사회보장정보 포탈, 복지로, 기초연금, 화장예약서비스인 e하늘 장사종보시스템 등은 간편 인증과 비대면 자격확인이 불가해 가입 및 신청업무가 중단됐다, 부동산 거래등록시스템도 사용이 불가하다
인천시는 쟁애 장기화가 예상되는 국민신문고, 복지 전자바우처, 화장 예약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이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는 민원전담지원방을 운영, 불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9시 인천시청 민원실의 ‘여권 접수 및 교부가 불가하다’고 공지했지만, 30분 뒤인 오전 9시 30분부터 여권 업무를 재개됐다.
인천시는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지난 27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접수된 민원은 178건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및 국민신문고 49건으로 가장 많고, 여권 발급 31건, 정부24 등 서류발급 29건,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13건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스템 접수되고 있는 시민 불편사항을 분석해 긴급 대응하고,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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