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단독]한전, 올해만 전기요금 2824억원 못 받았다 > 갤러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못 받은 전기요금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2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한전이 받지 못한 전기요금은 총 2824억원으로 983건에 달했다. 이는 납부기한을 2개월 넘긴 체납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주택용·산업용·농업용 체납액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 5년간 전기요금 체납은 증가 추세다. 매년 연말 추산한 체납금액은 2021년 1522억원(898건)에서 2022년 1930억원(874건), 2023년 2396억원(939건) 늘었다. 지난해에는 2816억원(1035건)이나 됐다.
2회 이상 체납한 건수도 늘었다. 2회 이상 체납한 가구는 연말 기준으로 2021년 34만7000가구, 2022년 36만8000가구, 2023년 41만4000가구, 2024년 46만7000가구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49만가구가 체납했다. 이들 체납 금액은 2021년 885억원, 2022년 1594억원, 2023년 1921억원, 2024년 224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8월 기준)는 247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1건(12억4600만원), 2022년 1건(17억3000만원), 2023년 2건(39억3900만원), 2024년 2건(39억9400만원), 올해 4건(52억9100만원)이 체납됐다. 이 중 최고체납액은 2023년 5월 발생한 28억6682만원이었다.
한전은 10억원 이상 체납 10건 중 7건은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나머지 3건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전기요금 체납 액수가 고착하고 있고 10억원 이상의 대형 체납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 체납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의도적인 미납 사례에 대한 적극적 추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체납금액은 지침에 따라 회수하고 있고 요금 회수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다”며 “체납 고객에 대한 연체료 부과와 전기사용계약 해지·보증 조치를 해 체납 전기요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검찰로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한 것에 대한 집단 반발이다. 검찰개혁이 싫다고 특검에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후안무치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검사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이가 없다.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검사의 속성은 바뀌지 않는 모양이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검찰청 해체는 전적으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이 한 일을 스스로 돌이켜보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지키지 않고, 정권의 시녀 노릇만 하지 않았나. 대장동·성남FC·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윤석열의 정적인 이재명 현 대통령을 겨누는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다. 특수부 검사를 대거 동원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경향신문 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반면 김건희씨 비리 의혹은 철저히 무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등이 당시 검찰 손을 거쳤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었다. 그 결과가 작금의 김건희 특검과 검찰개혁 아닌가.
특검 업무가 현재의 검찰개혁과 모순된다는 주장도 궤변이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가 묶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인데 뭐가 혼란스럽다는 것인지, 특검 제도를 흔들어보겠다는 검사들의 얄팍한 속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검사들은 급기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선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국민 협박이나 다름없다. 자신들만 옳고 수사·기소를 독점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독선과 오만에 치가 떨린다. 특검 파견 검사들은 깨달아야 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리 수사를 더 할지 말지는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검사는 국민과 법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검사들이 손을 떼도 윤석열·김건희 수사와 기소는 실체가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계속돼야 하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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