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민주당, 특검 파견 검사들 반발에…“형사처벌 대상이자 징계사유” > 갤러리

당일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주동자가 있고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파견 검사들의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방한하는 것을 두고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라며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 계기로 서울 이외 도시를 방문하는 건 2004년 7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의 일”이라고 29일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정부 출범 3개월여만에 한·일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완성해 소통과 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됐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부산에서의 회담 개최는 지방 활성화 관련해 양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의 협력을 심화할 뿐 아니라 협력의 외연도 확장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 양국 공통의 사회 문제인 인구 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방안 등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서화 될 정도의 합의가 나오는가’라는 물음에 “회담을 마치면 입장을 정리해 합의 형태로 내놓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 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74개 기관, 19만여명의 국가공무원들의 개인 업무용 자료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정부가 일부 복구를 시도 중이나 부처별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행정안전부는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 있던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됐다”고 밝혔다.
G드라이브는 중앙행정기관 48개, 위원회 26개 등 총 74개 기관의 국가공무원 19만1000여명(가입자)이 이용하는 저장 장치다. 사용 용량은 올해 8월 기준 858테라바이트(TB·1024기가바이트)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행안부의 ‘G드라이브 이용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무원 개인별로 각자 약 30기가바이트(GB)의 저장공간을 제공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저성능 시스템이라 외부에 별도 백업(복사저장)이 되지 않는다. G드라이브가 소실되면서 국가공무원 19만여명의 업무용 개인 자료도 모두 사라진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완전히 소실돼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또는 혹시 남은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관에선 공무원들이 쓰는 개별 PC에 저장돼있는 임시 자료들을 복구하거나 취합하는 방식으로 자료 복원을 시도 중이다. 소실된 실제 자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 업무에 얼마나 차질을 빚을지 여부 등은 기관별로 다를 전망이다.
전 직원이 모든 업무 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저장·활용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경우 G드라이브 전소로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인사처는 직원들은 기존 업무용 자료나 e메일, 홈페이지 등에 있는 기존 자료를 긁어모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공식적인 결재와 보고가 이뤄진 공문서의 경우 G드라이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도 저장돼 복구 후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재와 보고에 관련된 것은 온나라시스템에 같이 저장돼 정부의 최종 보고서나 자료는 모두 보관이 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화재로 발생한 정부 데이터 손실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행안부는 “(G드라이브를 제외한)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다”며 “전체 정보시스템 중 60% 이상의 주요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을 하며, 대다수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 월말 오프라인 백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엿새째인 이날 오후 8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647개 중 103개로 늘었다. 전체 복구율은 15.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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