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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전북 지방의회 ‘뻥튀기 해외 출장비’ 수사 지지부진···시민단체“엄정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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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0-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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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수사기관이 말단 공무원이나 여행사 대표만을 검찰에 송치한 뒤,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와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김제 등 일부 수사기관은 진실의 본질을 외면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시민 눈높이와 정의의 원칙을 저버렸다”며 “이후 뚜렷한 성과도 내놓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전북 11곳(17건) 지방의회를 적발하고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경찰청은 이 중 10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고창군의회와 김제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 3명을 송치했으나 의원들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실무 공무원의 독단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공료 부풀리기 등 예산 부당 집행에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뿐 아니라 연수 계획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과 여행사가 함께 관여했음이 언론 보도와 내부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가 말단 공무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수 예산 구조와 집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실질적 금전적 이득까지 얻었다면 책임은 당연히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불법적 예산 집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경찰청이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는 눈을 감고 힘없는 하급 공무원만 겨누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기관의 신뢰와 정당성은 무너질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암 진단 후에도 흡연자 10명 중 4명은 담배를 끊지 못하지만 흡연을 계속하면 심근경색과 허혈성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조인영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암 환자의 흡연 지속 여부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암 지지요법(Supportive Care in Cancer)’에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16년 암 진단 전후로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 26만9917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19년까지 추적 관찰했다.
암 환자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 항암·방사선치료 등으로 심장에 부담이 커지는 상태에서 흡연으로 인한 혈관 손상이 더해지면 위험이 더욱 커져 치료 예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흡연이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암 환자들을 흡연 습관 변화에 따라 4개 집단으로 나눴다. 지속 흡연군과 비흡연군, 암 진단 후 금연한 금연군, 암 진단 후 흡연을 시작했거나 금연했다가 암 진단 후 다시 흡연한 재흡연·흡연시작군으로 구분해 지속 비흡연군을 기준으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지속 흡연군은 지속 비흡연군 대비 심근경색(64%), 허혈성 뇌졸중(61%), 심부전(55%)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흡연·흡연시작군 역시 심근경색(53%), 허혈성 뇌졸중(29%), 심부전(28%) 위험이 증가했다. 금연군은 심근경색(22%), 허혈성 뇌졸중(22%), 심부전(26%) 위험이 여전히 높았지만 암 진단 후 흡연한 환자군들보다는 낮아 금연의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암 진단을 계기로 흡연을 중단할 경우 흡연을 지속하는 경우에 비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낮아지며, 심방세동 위험은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연은 암 환자에게 단순한 생활습관 개선 차원을 넘어 치료 성과와 생존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금연 지도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교수는 “흡연은 혈관 손상과 염증, 혈전 형성을 촉진해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데, 암 치료로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는 환자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더 치명적이기에 금연이 필수”라며 “혼자 금연에 성공하기 어렵다면 의료진 상담과 금연 치료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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