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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무역대표 “대법원 패소해도 상호관세 유지···트럼프, 더 많은 국가 서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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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0-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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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달 말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연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내 국가들과 더 많은 무역 합의에 서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가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이 10월 말 아시아를 크게 돌 것이고, 우리는 그때 몇몇 합의에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방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자국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과의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합의 타결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그리어 대표의 발언이 한국, 일본 등과 큰 틀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에 서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합의를 말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담하겠다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27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초청도 수락했다고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 측은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정상회의 전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도 APEC 정상회의 기간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채널A 인터뷰에서 통상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기 (한미) 정상회담 계기일 것”이라며 “APEC 때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상호관세 적법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결론과 무관하게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날 뉴욕 이코노미클럽 연설에서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분명한 것은 관세는 정책 환경의 일부라는 것”이라며 관세 정책의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약 55% 수준인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대해선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무역이 더 자유롭게 증가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폭스뉴스에 “우리는 조사에 착수하고 가치를 계산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매우 열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호주, 영국,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면서 자국 영화 스크린쿼터나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영화에 투자하도록 한 조치를 설명했다.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작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혐중’(중국인 혐오)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잠재적 범죄자나 감염병 보균자 취급하고, 밑도 끝도 없이 이 무비자 조치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엮어 공격했다. 한·중관계 개선이나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과 국가 재난사태조차 극우식 ‘혐중 갈라치기’ 소재로 써먹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예상된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과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야말로 혐중 인종주의 발언이다. 그런 식이면 외국인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채우자고 해야 할 것이다. 이날 최고위는 인천 중구 관광공사에서 열렸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첫날 재를 뿌리려고 작정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나경원 의원도 국가정보망 화재 발생 직후부터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그간 내란을 옹호하고 혐중 시위를 자극하는 중국인 혐오 발언을 일삼은 이들이다.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극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여야 정쟁이 아무리 막가더라도 최소한의 금도라는 게 있다. 국익에 반하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모습은 그와 정반대다. 불과 몇달 전까지 국가를 운영했다는 야당이 어찌 이리 무책임하고, 극우 코드 맞추기에 혈안이 돼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가.
이날 중국인 단체관광객 2700명이 인천항을 통해 입국해 면세점·시장·관광지를 찾았다. 정부는 무비자 입국 시기인 내년 6월 말까지 중국인 관광객 약 100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수·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면세·관광·유통업계는 ‘중국인 특수’를 기대 중이다. 다음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한다.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시 주석 방한이 2018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내린 한한령으로 얼어붙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중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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