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부산 남구의회, 해외출장 예산 6300만원 전액 반납···“지역경제 회복이 우선” > 갤러리

남양주대형로펌 부산 남구의회가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6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부산 남구의회는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미시행하고 관련 예산 63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고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남구의회는 설명했다.
서성부 부산 남구의회 의장은 “지금은 의회의 역량 강화보다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원 모두가 공감했다”며 “의회가 솔선수범해 예산을 반납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구 의회는 9월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중단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오세훈 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을 한다.
오 시장은 “열흘간 운행을 통해 기계·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할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8일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를 도입해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열흘 새 전기계통과 방향타 등에서 4차례 고장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도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약식 브리핑’에서 “이용자들에게 실망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한강버스 운항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식 운항 전) 6개월 동안 테스트 기간을 거쳤던 만큼 조급하거나 무리한 시작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예측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해 한 달간 시범운항을 하며 테스트 해보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한 달 내 모든 스트레스 테스트를 마칠 계획”이라며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잔고장과 그로 인한 신뢰 추락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정식운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선박 고장에 대비해 대체편이 마곡·잠실 선착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실제 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예비 선박이 전기선박인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으로서 최초 도입되는 만큼 테스트 필요성이 있어 고민 끝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하자 보수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선박은 하자 보증기간이 2년으로, 보수 책임은 선박 건조사에 있다”며 “비용정산은 계약서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탑승객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가 없어 안전 공백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선 “한강버스는 승선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며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만큼 사후적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향후 운항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강에서 속도를 낼 수는 있는데 그러면 항주파가 워낙 세 주변 선박이동이나 유선장·밤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선 열흘간의 시범 운항에 대해선 “굉장히 승선율이 높았고 이용객의 호응이 커 고무됐다”며 “흑자전환 시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대가 커졌다”고 자평했다.
이어 ‘대중교통 수요와 관광수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서울 시민이 도심 안에서 이동하는 것을 관광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며 “이동 수요가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면되면 될 뿐, 관광용이냐 출퇴근용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 때 없앴던 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요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재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도 임용시험부터 거주요건을 다시 적용하고, 시 산하 공사·공단은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거주지 제한 폐지는 홍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첫 사례로, 이전까지는 임용시험일 기준 응시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시는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된 시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제한 요건 도입 시) 대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제한 요건 폐지 후 치러졌던 시험에서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응시자 저변 확대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치러진 2차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지역 외 응시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서울 외 모든 지역이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정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발언, 정책건의서 제출 등의 형태로 거주요건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다른 지역은 거주지 제한으로 지역 인재를 보호하는 반면 대구시는 이를 폐지했다. 언뜻 보면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훈련 및 채용 비용의 불필요한 손실 문제가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대구 지방공기업 4곳의 경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응시 및 임용 비율이 급격히 올랐지만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거주요건 폐지 후 대구교통공사에서는 30명이 퇴사 또는 입사를 포기했는데, 무려 20명(66.7%)이 지역 외 합격자였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도 19명의 퇴사자 중 9명(47.3%)이 거주지 요건 폐지의 혜택을 본 응시자였다.
안중곤 시 행정국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입사 희망자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의 기업도 준비하는 경향이 짙어 중도퇴사 비율이 높았던 것 같다”면서 “(거주요건 자율화에 따라) 이직률이 낮아지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오자 거주제한 요건 재도입을 시사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구가 먼저 거주요건 제한을 풀면 다른 시도가 동참해 인재 교류가 활발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대구만 시행하다 보니 효과가 반감됐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 제한을 폐지할 수 있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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