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한덕수 기소 이어…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영장 청구 > 갤러리

인스타 팔로우 구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보며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4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엄 직후 그와 연쇄적으로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당일 간부회의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이도곤 거창구치소장도 조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세 번째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중대한 혐의를 적용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계엄 당일 후속조치를 지시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A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과 절차,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박 전 장관도 동의하는 바”라며 “계엄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후속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항소와 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비슷한 판결이 이어졌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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