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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탈퇴 눌렀더니 “조금 더 써보시겠어요?”···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45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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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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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온라인 다크패턴 실태 점검 결과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디자인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다크패턴 의심사례 점검·시정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회원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나 탈퇴는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거나, 무료 체험 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 결제되는 경우 등이 다크패턴에 해당한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후 7월까지 다크패턴 의심 사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사업자 중 36곳이 45건의 위반 의심 사례를 시정하거나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유형별로 보면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들은 웹·앱을 통해 예약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취소·해지 신청도 웹·앱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멤버십 해지 시 반복적으로 해지 의사를 묻는 단계도 축소했다.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숨은 갱신’ 의심 사례도 9건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들은 무료체험 종료나 정기결제 대금 인상 시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소비자가 유료 전환, 대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비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나 표시도 바꿨다.
구매·가입·체결 등을 할 때 특정 항목만 선택하도록 선택 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둔 사례도 있었다. 쇼핑몰 등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 중 일부만을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다크패턴 사례로 지목됐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의 멤버십 해지 시 ‘정기결제 해지’ 외에 ‘즉시해지’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광고하거나, 총 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알리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정계획을 내지 않거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절차로 넘어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를 과도하게 복제(이미징)해 보관한다는 비판에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지만, 전자 증거 수집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검 전산망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신규 등록된 전자 증거 이미지 건수는 6023건으로 집계됐다.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 이미지가 1804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가 2271건, 기타 증거는 1948건이었다. 검찰이 지난 8개월 동안 확보한 디지털 증거 건수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9036건으로, 지난해(1만225건)보다 11.6%가량 감소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통째로 복제해 전산망에 모아두는 등 전자 증거를 과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예규 개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10%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인데, 개정 취지에 비해 감소폭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1년(2743건), 2022년(6091건) 확보해 보관 중인 전자 증거 수와 비교하면 오히려 올해 증거 수집 건수가 예년 수준을 훨씬 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디넷에 새로 등록된 전자 증거 건수는 윤석열 정권 2년차인 2023년 1만1735건으로 크게 늘었고 3년차인 지난해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는데, 예규 개정 이후인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전자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검찰은 시간이 지나 불필요해진 증거는 삭제하기 때문에 최근 수집한 증거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2021~2022년 수집한 증거는 관련 사건이 재판에서 확정되면서 삭제된 자료가 많아 보관 건수가 적어진 것”이라며 “올해 확보된 증거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 그 전 등록돼 보관 중인 증거 건수와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디지털 증거를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예규를 개정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없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25년 장기 집권해온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축출된 후 100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본국 귀환에 기뻐하면서도 파괴된 주거시설, 일자리 부족, 불안정한 치안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24일 알아사드 독재 정권 붕괴 후 9개월 만에 100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귀국했다고 밝혔다. 귀환한 난민 중 약 41만9000명이 터키에서, 33만4000명이 레바논에서, 20만4000명이 요르단, 3만7000명이 이라크, 2만7000명이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귀환한 난민 중 35만명은 수도 다마스쿠스와 최대 도시 알레포에 정착했다.
2011년 ‘아랍의 봄’ 여파로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알아사드 정권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시작된 내전이 13년간 이어지면서 시리아에서는 1300만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 이 기간 최소 50만명이 사망하고 10만명이 실종됐다.
국제구호위원회(IRC) 시리아 사무소장 후안 라브리엘 웰스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100만명이 귀국한 것은 난민들이 품은 희망을 보여준다”면서도 “현재 시리아 조건에서 이들의 귀환은 안전하거나, 존엄하며, 영속성을 보장받는 귀환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UNHCR 시리아 대변인 셀린 슈미트는 본국으로 귀환한 난민들의 집이 일부 또는 완전히 파손돼 이들은 임시 거처에서 지내거나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슈미트는 13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시리아 전역에 지뢰와 불발탄이 남아 있어 귀환한 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지난해 12월 이후 900명 이상이 불발탄으로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전했다.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이끌고 반군 연합이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이 취임한 후 시리아는 ‘정상 국가’를 표방하며 시리아 내 종교 및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시리아 남부에서 정부군이 드루즈족을 학살하고 종파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이 지난 7월 다마스쿠스를 공습하는 등 시리아 전역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지난 7월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서 경제에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취약한 사회 기반시설, 부족한 일자리 등으로 시리아인들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해외 원조를 대폭 삭감하면서 귀환 난민들을 지원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다.
슈미트는 시리아 전체 인구 90%에 해당하는 1670만명이 즉각적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UNHCR에 따르면 700만명이 넘는 시리아인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피란 생활을 하고 있으며, 450만명은 해외에서 피란 생활을 하고 있다.
요르단에서 고문피해자센터 고문생존자지원사업을 이끌고 있는 임상심리학자 유스라 알카일라니는 “시리아로 귀환한 난민들의 가족 상당수가 아사드 정권의 감옥 속으로 사라졌다”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알카일라니는 “시리아 국민은 희망을 갖고 있으며, 나라를 재건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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