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3+α’ 국무총리·부총리 회의체 첫 가동···격주마다 현안 논의 > 갤러리

서울흥신소 국무총리와 두 명의 부총리 등 3명을 중심으로 국정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가 2일 처음으로 가동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3+α(3 플러스 알파) 회의’를 주재했다. 3 플러스 알파 회의는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을 지원하는 기구로, 과거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회의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 총리와 함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배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됐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운영해 온 각종 국정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 플러스 알파 회의를 활용해 내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앞으로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핵심 사안 1~2건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의제에 올려 점검할 예정이다. 총리와 부총리 2명을 기본 참석자로 하고, 현안에 따라 소관 부처 장관 등 추가 참석자를 달리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이 배석해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경찰청과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연휴 비상근무 태세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무전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이 최고다. 짱이다”라며 격려했다. 종로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통계를 보면 제일 국민의 신뢰도가 높고 기대하는 분들이 소방대원”이라고 했다.
의사 고유 업무였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PA 간호사가 그간 암암리에 해오던 일이 공식 업무로 규정됐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이후 넉 달 만에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할 수 있다. 수술 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PA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선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부안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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