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20대 백수가 고가 아파트를?…‘부모 찬스’ 꼼짝마 > 갤러리

비닉스구입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그는 소득이 전혀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적도 없다. 국세청은 A씨가 ‘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한강벨트 지역 등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 찬스’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또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며 고가의 주택에 사는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려고 가족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부당하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탈세 혐의자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조사 대상에는 친척·지인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밖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영화 산업이 마치 ‘아기에게서 사탕을 훔치듯’ 다른 나라들에 의해 빼앗겼다. 특히 무능한 주지사를 둔 캘리포니아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 오래되고 끝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가구를 수입하는 나라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완전히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의 가구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미국 밖에서 촬영된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가 영화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하루 만에 번복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언급한 것은 영화 산업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의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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