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트럼프, 코미 이어 레이 전 FBI 국장도 겨냥 “법무부가 수사할 것으로 생각” > 갤러리

남양주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무부가 크리스토퍼 레이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기소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정적 수사를 위해 법무부를 ‘무기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레이 전 국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분명 그들(FBI)이 그렇게 (수사)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 전 국장에 대해 “그가 한 일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그는 끔찍한 일을 했고 우리는 얼마 전 이를 알아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 폭동 당시 군중 속에 FBI 요원들이 은밀히 배치돼 폭력을 ‘선동’했다면서, 당시 FBI 수장이던 레이 전 국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적들에 대한 수사를 공개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기소된 코미 전 국장에 이어 또 다시 전직 FBI 국장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회 폭동 당시 FBI 요원 ‘침투설’은 마가(MAGA) 진영 일각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의회 조사 결과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레이 전 국장도 앞서 2023년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레이 전 국장은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8월 임명됐으나 마러라고 자택 기밀문서 유출 수사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이후 트럼프 2기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FBI 국장의 통상 임기인 10년에서 2년 반 가량 남은 상태에서 자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코미 전 FBI 국장 등 정적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공개 압박했다. 코미 전 국장은 최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의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두고 공화당 인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코브는 이날 CBS에 나와 코미 전 국장에 대한 기소가 “완전히 위헌적”이라며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서울 동대문구의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송편을 만들기 위해 떡메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훌쩍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형자 중 성폭력 범죄 수형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 수형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 수형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하는 입소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입소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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