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여적] ‘대통령 변호처’ 된 법제처 > 갤러리

출장용접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당혹스럽다. 대한민국 각종 법령의 해석권을 가진 법제처 수장 생각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 인식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헌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민의를 내세워 정권에 아부하고 헌법을 곡해해선 곤란하다. 우리 헌법은 권력자가 개헌으로 70조를 무력화할 것에 대비해 또 다른 단서를 달아놓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는 조항이다.
법제처는 법률이 위헌인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지 등을 심사한다. 공무원과 학생들에게 법제 교육도 실시한다. 그런 법제처 수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두 무죄”라고도 말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에 정통하다고 해도, 법제처장이 재판 중인 사건에 무죄 단정 발언을 하는 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임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변호인이자 대학 동기인 이완규였다. 이완규는 알량한 법 지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두둔하고,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법제처가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전임 정부의 데칼코마니가 돼가고 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수장 때문에 법제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제처가 ‘대통령 변호처’로 전락해선 안 된다.
삼성전자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인 ‘트라이폴드폰’ 실물을 처음 공개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31일까지 경주 엑스포공원 옥외 특별관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부대행사 ‘K-테크 쇼케이스에서 트라이폴드폰을 전시한다. 직접 제품을 만져볼 수는 없고 유리 전시관을 통해서만 관람할 수 있는 형태다.
연내 출시 예정인 트라이폴드폰은 책처럼 여닫는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에서 한 단계 진화한 제품이다. 두 개의 힌지(경첩)를 중심으로 화면이 세 부분으로 나뉜다. 화면 양쪽을 모두 안으로 접는 방식을 채택했다. 완전히 펼쳤을 땐 태블릿과 유사한 10인치 수준의 대화면을 제공한다. 접었을 땐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APEC 행사를 첫 공개 무대로 택한 것은 전 세계 리더들에게 기술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트라이폴드폰을 시장에 정식 출시한 기업은 중국 화웨이가 유일하다. 화웨이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트라이폴드폰 ‘메이트 XT’를 출시한 이후 지난달 4일 2세대 ‘메이트 XTs’를 중국 시장에 내놨다. 가격은 약 360만원부터 시작한다. 삼성전자 트라이폴드폰 역시 300만원 후반대로 점쳐진다. 회사는 우선 한국과 중국을 출시국으로 정하고 추가 출시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6세대 ‘HBM4’ 실물을 나란히 전시했다. 현재는 5세대 HBM3E가 주류이지만, 내년부터 HBM4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는 세계 최초의 무선∙투명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 28대로 만든 초대형 샹들리에를 선보였다.투명한 화면 위로 쏟아지는 별, 깊은 바다, 스테인드글라스 등 다양한 영상이 중앙 조명의 빛과 어우러지며 시각적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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