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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확산하며 개혁 과제를 실행할 국정 동력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이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새마을운동에 빗댔다. 그는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위대한 개혁 운동이었다”면서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4대 개혁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 개혁 과제들”로 규정하며 “(이를 완수해)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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