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나랏돈으로 1억3000만원 형사보상 > 갤러리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9)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행보가 뜨겁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기 전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이 후보의 동선에 따라 많은 시민과 지지자들이 몰리고 있다.이 후보는 7일 전북과 충남지역을 돌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일정을 사흘째 이어갔다.이날 이 후보는 전북 진안을 시작으로 임실과 전주, 익산을 거친 뒤 충남 청양과 예산을 차례로 방문했다.이 후보가 시민들과의 접촉을 늘림에 따라 경찰과 경호 인력들은 신경을 곤두세운 채 밀착마크를 하고 있다. 이 후보의 동선에는 경찰견까지 동원돼 수색을 벌인다.시민들에 둘러싸인 이 후보를 촬영하기 위한 유튜버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일부 유튜버는 펼치면 2ｍ가 넘는 모노포드(봉)에 휴대폰을 달아 이 후보의 모습을 촬영한다.높이 경쟁을 하며 ‘숨은 이재명 후보’를 찍는 ‘아찔한’ 이색풍경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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