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속보]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채상병 특검 출석 > 갤러리

탐정사무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을 지낼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차관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특검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나’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출국금지 해제 심의에 앞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당시 법무부와 외교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됐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서 출국금지 해제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최근 전임 장관들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귀국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서 진행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중순 무렵에 대사 임명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해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회의 개최 당시에도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과정 및 이와 관련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지시사항, 기타 법무부 차관이 하급자에 내린 지시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생산·포용 금융’에 8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발맞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의 물꼬를 기업대출 등 생산적 영역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금융 전 계열사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73조원)과 포용금융(7조원)에 총 80조원을 지원한다.
생산적 금융 73조원 중 10조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할 예정으로, 전체 민간기금 75조원 중 13%에 해당한다. 민간에서 구체적 투자 규모를 밝힌 것은 우리금융이 처음이다.
아울러 그룹 공동투자펀드 1조원, 증권 중심 모험자본 투자 1조원, 자산운용계열사 생산적 금융 펀드 5조원 등 7조원 규모 자체투자 계획도 수립했다. 나머지 56조원은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견·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융자로 쓰인다.
포용금융 7조원은 서민금융대출 확대 등에 사용된다. 특히 7등급 이하 저신용 신규 고객의 대출이자를 0.3%포인트 인하하고, 은행 자체 신용등급 4~7등급 중 성실상환고객에게도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국가 경제 전환기에 금융에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기업, 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과 관련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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