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김주현 재소환···“민정수석실서 정부에 계엄 지시 내렸나” 질문에 침묵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0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당일 민정수석실에서 정부에 계엄 관련 지시 내린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이 김 전 수석 조사에 나선 건 지난 7월3일에 이어 두번째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 해제 직후 후속 조처 검토 여부 등을 두루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이 계엄 후속 조처 등을 박 전 장관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수석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등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이들이 계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수석은 회동 다음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게 한 진원지로도 여겨진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며칠 전이다.
정부 업무시스템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과 현장 작업자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직원 1명과 감리업체 직원 1명, 현장 작업자 2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전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와 현장 작업자 등 모두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와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와 가장 관련성이 깊다고 판단한 이들을 입건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심사였던 작업 전 전원 차단 여부에 대해 “화재 발생 1시간여 전에 배터리로 연결되는 주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은 배터리 주전원을 차단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고, 로그기록을 통해서도 화재 당일 오후 7시9분쯤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이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 규명에는 현장에서 수거된 배터리팩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를 국과수로 보낸 상태다.
화재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불이 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부에는 모두 21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정자원 관계자들 조사와 자료 확보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필요에 따라 현장 감식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확인할 부분이 많고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강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학원장 A씨(50대)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4~5월 강사 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학원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그가 체불금 지급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석방 조치했다.
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체불 사업주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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