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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 적용 여부’에 법제처장 “국민이 결단할 문제”…추미애 “그렇게 답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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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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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본인과 국정기획위원장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이 안 된다는 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 부칙 제4조 제3항도 “공무원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될 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처장 답변을 듣고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잡아내기) 위한 질문에는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헌법 조항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과 국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는 건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기장군 정관읍 좌광천 윗골공원 일대에서 ‘2025 부산세일페스타 ’정관돌고래거리 오프닝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부산시는 이 일대를 정관돌고래거리로 선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관읍 상권의 널리 알리고 지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상권 특성을 고려해 지역 주민과 상인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구성됐다.
돌고래 놀이터에서는 돌고래 가족오락관, 돌고래 가게 슬로건 퀴즈, 돌고래거리 발라드왕 경연대회, 레이저 서바이벌, 풍선아트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행사가 준비된다.
돌고래 음악단에서는 가게로 찾아가는 3분 공연단을 통해 사흘간 참여업체를 찾아가는 게릴라 공연을 진행해 소비와 동시에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윗골공원 특설무대 공연콘텐츠에서는 재즈공연, 버블쇼, 마술쇼, 다채로운 악기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문객을 위한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경험쿠폰(소비형 쿠폰) 최대 50% 할인 판매, 첫 손님 이벤트, 업체별 자율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상인참여형 행사를 준비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수비벡스코 상생마켓’, 9월 ‘부산대상권 리부트프로젝트-부대 앞으로’에 이은 세 번째 세일페스타이다. 오는 11월에는 부산진구 전포공구길에서 지역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산세일페스타가 열린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세일페스타는 정관 중심상권의 이름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이번 행사가 정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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