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통혁당 사건’ 간첩 누명 억울한 옥살이 박석주씨 유족에 14억원대 형사보상 > 갤러리

조정이혼 박정희 정권 때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박석주씨의 유족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4일 관보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구금보상 5억2898만2200원, 3억5265만4800원 지급을 결정했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898만2200원이 지급된다. 박씨의 자녀 한 명은 비용보상 550만원도 받는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사건이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이후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박씨 등이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박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고, 1984년 복역하던 중 사망했다.
박씨의 유족은 2017년 10월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6년 뒤인 2023년 7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 당한 이후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걸로 보인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지난 5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지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50만원을 넘어섰다. 코스피는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5거래일 연속 역대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장중 전장보다 1만5500원(3.19%) 오른 50만1000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주당 50만원을 넘긴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도 전장보다 1500원(1.53%) 오른 9만9600원에 거래되며 역대 장중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 2003년 당시 주가가 2400원대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붐이 시작된 지난해 초를 시작으로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지난 9월 이후 상승률만 80%를 웃돈다. 지난 2003년 기록한 최저점과 비교하면 22년 동안 2만315% 상승했다.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18분 기준 전장보다 56.62포인트(1.48%) 오른 3871.31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역대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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