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정보제공 수수료’ 관행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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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4 11:33본문
공정위는 7월11일부터 유통·대리점 분야 거래관행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 분야는 쿠팡·이마트·홈플러스·GS25 등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대리점 분야는 21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처음으로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쿠팡·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수수료가 과다한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수수료가 사실상 반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주들의 지적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도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 제도가 도입된 후로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는지도 조사한다. 2021년 쿠팡이 납품업체에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 규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경영간섭행위를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도입 찬반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대리점주가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미국 관세 부과와 제조업 부진 등으로 5월 생산이 2개월 연속 줄었다. 투자도 석 달째 감소했고, 소비도 석 달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대외 불확실성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지난 4월(-0.8%)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 1월(-1.6%) 이후 감소폭도 제일 크다.
제조업 생산이 3% 감소하면서 광공업 분야에서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9%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자동차와 건설업 분야 부진으로 금속 가공분야 생산이 전월 대비 6.9% 줄었다.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자동차(-2%) 분야 생산도 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 평균 공장 가동률은 4월부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분야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대비 0.1%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2개월째 감소했다.
투자 지표는 더욱 악화됐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4.7% 급감했다.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가 전월보다 6.9% 줄어든 여파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설비투자가 3개월째 줄어든 것은 2023년 5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건설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건축(-4.6%)과 토목(-2.0%) 분야에서 모두 실적이 줄면서 전월 대비 3.9% 감소했다. 1년 전보다는 공사 실적이 20.8% 줄었다. 정부의 부양책에도 건설업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소비 지표도 부진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다. 3월(-1.0%)·4월(-0.9%)보다 감소폭은 줄었지만 플러스 전환에는 실패했다.
컴퓨터, 자동차 등 내구재(1.2%)와 의복 등 준내구재(0.7%)에서 소비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에서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소매판매가 0.2% 줄었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도 0.4포인트 하락했다.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5월부터 추경 집행에 나섰지만 경기 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2차 추경 집행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6개월이 흐른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가 닻을 올렸다. 대통령직인수 기간 없이 당선증을 받아든 즉시 직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일 취임 3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의 지난 한 달을 읽는 키워드는 국정철학으로 삼은 실용주의와 통합, 개혁으로 압축된다.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힌 후 인사와 정책 등 국정 전반에서 실용주의와 통합을 내세웠다. 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3대 특검법을 공포하고, 남북관계 정책 기조를 바꾸는 등 이재명 정부가 설정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본격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행정·입법 권력 독주 프레임을 극복하면서 공약 이행과 협치 기조를 이어가는 것도 난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대통령의 30일’을 읽는 첫 번째 키워드는 실용주의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기반한 속도전으로 30일 국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당일 곧바로 2시간20분 동안 회의를 한 게 대표적이다.
외교에서도 실용주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심 기조는 이어가되 북·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운 점 역시 기반에 실용을 깔고 있다. 취임 11일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1박4일’ 일정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이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포함해 정상(급) 회담만 10차례 소화하며 한국 정상의 국제무대 복귀를 알렸다.
대통령의 핵심 국정 신호인 인사에서도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8명을 국무위원에 내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위주 인선에 나서면서 ‘실용’을 인선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종 행보에서 불필요한 겉치레나 절차를 생략하도록 주문하는 것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회의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추상적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논의 진척을 요구하거나, 김밥을 먹으며 4시간 동안 국무회의를 이어간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실제 성과에 따라 수시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대내외적인 위기 신호가 누적된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 정책 속에 안보와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것 역시 숙제다.
12·3 불법계엄으로 분열과 갈등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간 통합 메시지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협치 신호는 뚜렷하게 발신한 편이다. 취임선서 직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했고, 지난달 22일에는 여야 지도부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만났다. 22대 총선 참패 전까지 제1야당 지도부와 만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쏟아진 비판을 감안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협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야당 의원석을 찾아 악수를 나눴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정부 수반이 공개 회의에서 선출 권력 존중을 강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을 유임한 것도 실용기조와 함께 통합 메시지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가팔라지는 여야 대치전선은 통합과 협치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국면이 본격화할 수록 심화할 수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경 반발로 협치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같은 캠페인성 구호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탄생한 정부인만큼 계엄 진상을 밝히고, 전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나가는 작업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고, 내란에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 5명을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거부권에 막혔던 ‘3대 특검법’을 공포했고, 곧바로 특검을 임명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전격 중지했고, 북한의 호응도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선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은 곧 본격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경찰 감독 기구인 경찰국은 폐지 수순을 앞두고 있다.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결국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데, 검찰과 야당 등 이 대통령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세력의 설득을 얻어내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범여권 내부의 균열 조짐도 엿보인다. 송 장관 유임 결정 이후 나타난 진보당과 농민단체의 반발, 검찰 개혁을 지켜보는 조국혁신당의 의구심 등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대립하는 전선이 여러 곳에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무역 협상 시한을 앞두고, 포괄적 합의가 체결되는 즉시 주요 품목에 대한 ‘선제적 관세 면제’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내부 조율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EU의 협상안에는 미국의 기본 10% 관세를 유지하되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 감면과 ‘선제적 면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미국 간 합의처럼 포괄적 무역 협상 체결 이후에도 자동차·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 면제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EU의 무역정책은 집행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있으나 대외 협상 시에는 27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관례다. 복수의 회원국들은 “이 같은 관세 면제 조치 없이는 어떤 형태의 합의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집행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EU 회원국 대사들이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에게 더욱 단호한 협상 자세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3일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실상 협상 시한 종료 전 마지막 대면 협상으로 양측은 미국 측이 제시한 2페이지 분량의 ‘원칙적 합의안(agreement in principle)’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0시(미국 동부시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에 대한 관세를 현재 10%에서 최대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U는 현재 몇 가지 협상 시나리오를 설정해 대응하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이 완전히 결렬돼 미국이 10% 기본관세를 50%로 인상하고 의약품·반도체 등 다른 품목에도 고율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이다. 차선책은 올여름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기존 관세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포괄적인 합의를 통해 관세 협상뿐 아니라 중국 산업 보조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4월부터 본격화된 협상 국면에서 회원국 간 이견이 집행위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EU가 준비 중인 보복조치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속한 합의가 더 낫다고 판단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의 10% 관세는 우리에겐 큰 타격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반면 프랑스는 10% 기본관세 유지 등 불균형한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원 강릉지역에서 이틀 연속 ‘초열대야’가 나타났다.
‘초열대야’는 밤과 새벽에도 최저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3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7시 사이 최저기온은 강릉 30.4도, 삼척 29.5도, 속초 27.27, 양양 27.6도, 동해 26.1도, 고성 25.5도 등을 기록했다.
강릉지역에서는 191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이날까지 모두 17차례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의 경우 초열대야가 닷새째 이어지기도 했다.
강릉의 경우 밤사이(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흘째 이어졌다.
동해, 속초, 삼척, 양양, 고성 등 나머지 5곳에서도 열대야가 사흘째 지속했다.
영서 내륙인 원주도 25.9도를 기록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강원도 대부분 지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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