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쪽선 축하행사, 다른 쪽은 반대집회···‘노들 글로벌 예술섬’ 둘러싼 갈등 > 갤러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용산구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한강르세상스의 정점이 한강버스라면,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큰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와 동작구를 잇는 한강대교 아래에 조성된 인공섬 ‘노들섬’은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2.0: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8년 다양한 건축시설이 들어서는 문화·예술섬으로 탈바꿈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이 설계를 맡았다.
같은 날 십여 명의 시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 없는 착공식 규탄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들섬 정비사업을 규탄했다. 이미 시민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인 노들섬에 또다시 수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 시장의 치적사업을 만들려한다는 지적이다. 환경파괴 우려도 제기했다.
노들섬은 1917년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1970년대 유원지로 개발하려다 무산된 후 수십 년간 방치돼 있었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노들섬을 문화·예술섬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공론화되면서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9년 490억원을 투입해 ‘음악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라이브하우스·뮤직라운지·잔디광장 등이 이때 들어섰다. 지금은 연간 150만명이 찾는 노을 명소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가 여기에 또다시 대규모 건축을 추진한다. 섬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를 중심으로 전망대 등 다양한 공간을 새롭게 짓겠다는 계획이다. 총 370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기존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유지하면서도 산책로와 수상 정원 등을 새롭게 조성해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9년 한 해 동안 노들섬을 찾는 방문객 수가 55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또 기존 건축물의 7%만 철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최소화하면서 공사 중에도 시민들이 노들섬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발방식을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중정원 동선과 겹치는 기존 건물만 최소한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번 개발사업은 막대한 예산 낭비이자, 생태계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은 매번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대형 건축물 건축물을 짓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은 배제됐다. ‘문화’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정작 문화는 없고 개발만 남은 전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서식지 파괴 우려도 제기했다.
노들섬의 동쪽 습지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산다. 정확한 개체 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현재 수백 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진행되면 서식지 파괴는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이번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과정에서 맹꽁이가 주로 서식하는 지점의 착공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그전까지 생태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서식지 보존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추진 시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맹꽁이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옮긴 뒤 완공 후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개발 기간 중 맹꽁이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포획·이주한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 과정에서 맹꽁이들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맹꽁이는 여름 장마철 산란기를 제외하면 땅속에서 살기 때문에 땅의 변화에 예민하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은 “20년 전 은평뉴타운 개발 때도 북한산 자락의 맹꽁이를 이주시키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당시 조성한 대체 서식지의 생태계는 썩 좋지 않았고 결국 개체수도 감소했다”면서 “대체 서식지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려는 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또 언급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이민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미비자의 경우일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숫자 자체는 다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도 지난 6월 미 이민단속국(ICE)이 LA 시내에서 남미계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체포 작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조사를 보니 미국 내 한인 중에서 서류미비자가 17만3000명이나 되고, 이 중에 LA 카운티에 약 2만9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관에서 이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에서도 체포된 분들이 현장에서 영사 조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현장의 단속은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민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단속당한 사람들이 영사 조력을 요구하면 조력이 가능한데, 앞으로 ICE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그러한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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