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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야권에선 정책 연대 또는 정책을 매개로 한 연립정부(연정)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 이 같은 제안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세력을 한 데 아우르는 ‘한국형 연정’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출범 때부터 인수위(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 단계에 함께 참여해 정책 협의를 통해 협약을 맺고 그 결과에 따라 내각도 공동 구성하는 형태의 한국형 연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는 “단순히 장관직을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형 연정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성과 정치력을 두루 갖춘 분들과 함께해나가야 한다”며 “(탄핵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조직 단계부터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을 국정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판사는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오모씨(정씨 배우자)에게 1930여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정씨 자녀들)에게 각각 1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판결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정씨는 1944년 21세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박용진 전 의원은 “부의 대물림 효과만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당의 방침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상속세법을 손질해 기본 공제 금액은 ‘5억원→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10억원’으로 각각 올려 현행 제도보다 총 8억원(3억원+5억원)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