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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통신소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풍자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당초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에 등장해 문제가 됐던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은 현재 유통되지 않아 ‘각하’ 처리됐다.방심위는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윤 대통령 부부 풍자 영상에 대한 신속심의를 진행한 후 이같이 의결했다. 접속 차단 조치된 두 개의 풍자 영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연설을 패러디해 짜깁기한 영상과 윤 대통령 부부가 긴급체포됐다는 설정의 영상이다. 이 영상들은 당초 문제가 됐던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을 게시한 동일 유튜버가 업로드한 것이다.김정수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했던 말 중 짜깁기를 해서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변질 시켜 날조했다”며 “이런 영상들이 규제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인 중 자신이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에 대해 허위 날조 할 수 있다”고 했다.전날 방심위가 통신소위에서 신...
충북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 증가율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주소지 기준 진천군 노동자 평균 급여(연봉)은 39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주소지 기준 진천군 노동자 평균 급여 2789만원 보다 1165만원이 증가했다.증가율은 41.8%로 전국 기초 지자체 229곳 중 5위다. 1위는 서울 용산구로 48.1%, 2위는 인천 남구(45.3%)다. 서울 성동구(44.2%)와 경기 광명시(41.9%)가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급여 증가율은 30.8%, 충북 평균은 31.4%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근무지를 진천군에 두고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도 증가했다. 202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원천징수지 기준 진천지역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연 4517만원으로 2017년(3267만원)보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소방용품 인증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방청의 ‘임의 인증제도’로 인해 일부 소방용품에 대한 의무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방청 산하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18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KFI인증과 소방용품 검사(생산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방염성능검사)로 구분된다. 이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는 형식승인뿐이다. 나머지는 임의 인증으로 구분된다.하지만 소방관계법 하위법령에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의무사항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구안실련은 설명했다.대구안실련은 “애매한 법령으로 인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등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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