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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2-23 13:18본문
버스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하청업체 직원 3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A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B씨, 감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감리자 C씨 등에게 최대 1년의 감형판결을 내렸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에 착수한 미국과 러시아 간 첫 회담 결과를 두고 미국이 지난 3년간 고수해온 ‘러시아 고립,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장기화한 탓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는 등 러시아와 밀착하는 태도를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패싱’이 현실화한 우크라이나는 반발하고 나섰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가시밭길을 앞두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 첫 단추를 끼운 사우디아라비아 장관급 회담에서 양국은 종전 방안을 논의할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미·러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져온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러시아를 국제무대에 복귀시키는 신호라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크렘린에 있는 자신의 친구(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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