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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정진팔 합동참모본부차장(합참차장)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인사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한 것으로 파악됐다.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인사들의 교체 및 유임 배경에 대한 인사기획관 진술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 합참차장 인사 및 문 전 사령관 보직 유임을 놓고 비상계엄 대비용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인사기획관 진술이 이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해석이 나온다.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인사기획관 A씨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비상계엄 선포 수일 전에 김 전 장관이 내린 군 인사 지시 사항을 진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25일 김 전 장관이 갑자기 합참차장을 정진팔(중장)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A씨가 정 합참차장 인사가 갑자기 이뤄졌다고 한 것은 당시 김봉수...
오는 20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1년이 된다.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 장관직 공백이 최장기로 이어지는 동안 여가부는 저출생 등 가족 정책에 힘을 싣고 성평등 정책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서 힘을 잃은 성평등 주무 부처의 기능이 복원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신영숙 차관이 장관을 대행한 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을 강조했다. 신 차관이 강조한 정책도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이다. 성평등 정책에 대해선 여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늦게서야 대책을 마련했다. 부처 공식 입장을 내는 것도 주저했다.[플랫]“부서 간 조율 다 거쳤는데… 대통령실 반대 분위기에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여가부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교제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3일 만에 입장을 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교제살인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제2전문위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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