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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범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1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인정했다.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는 364명의 임대차 보증금 174억원을 편취했고 범행 기간의 반복성이나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씨의 범행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의 신뢰를 저하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상민 전 검사 지원을 부탁하며 장관직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인사권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국무위원 인선에 개입하려 한 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명씨는 20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전 일반전화로 김 전 의원에게 연락해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지난 17일 적은 입장문은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공개됐다.이를 들은 김 전 의원은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난 대선 때 내가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도왔는데… 자기 사람(김상민) 공천 주려고 5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다니… 나는 배알도 없나”라고 말했다고 명씨는 주장했다. 명씨는 “이 사건은 결국 김 전 의원이...
각종 비리로 충암학원에서 물러났던 구 재단 인사들이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으며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년 만에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충암중·고를 운영하는 충암학원 정상화 작업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구재단 배제, 학교 정상화의 상당 부분 해결”“대한민국에 만연한 비리 사학 문제에 경종”21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특별1부는 충암학원 구 재단 측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이 소송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6월 서울시교육청이 충암학원의 비리를 적발해 징계 요구를 했지만 재단 측은 불응했다. 교육청은 충암학원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해 8월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 정상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4년 만인 2021년 교육청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결정하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