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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영화 <바비>에서 마고 로비가 신고 나와 열풍을 일으켰던 샌들 버켄스탁. 독일 업체 버켄스탁이 자사 제품을 예술품으로 인정해 모조품 제작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BBC는 독일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버켄스탁이 자사 디자인 4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모조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만든 제품을 파기하도록 해달라며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버켄스탁은 자사 샌들이 예술 작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개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버켄스탁이 샌들의 예술적 가치를 주장한 이유는 일부 모델의 디자인권 보호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독일법은 디자인과 예술을 구분하는데, 예술 작품은 창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지만 디자인은 신청일로부터 25년간 보호받는다.1963년 버켄스탁 첫 모델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향후 5년 동안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예산 삭감 지시 대상에서 빠졌다.WP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달 24일까지 이처럼 삭감된 예산안을 작성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WP에 따르면 이 메모는 지난 18일 작성됐으며, ‘CUI’(기밀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통제가 필요한 정보를 뜻하는 줄임말) 라벨이 부착된 채 국방부 고위 관리, 군 최고 지휘관 등에 전파됐다.헤그세스 장관은 메모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부에 대한 임무는 분명하다.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라는 것”이라며 “준비 시간은 끝났다. 우리는 전사 정신을 되살리고 우리 군을 재건하며 억지력 재확립을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각 군이 ‘전시 템포’에 필요한 자금은 조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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