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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오른쪽) 등이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해 만나고 있다.
경찰이 학교 시험 문제를 외부 학원으로 유출한 교사와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나눠 준 학원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 수집이 이뤄져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분당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와 인근 학원 강사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이뤄졌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 중인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같은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직접 언급했다.한국의 플랫폼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