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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신공항 계획이 새만금 마지막 갯벌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서신이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됐다.사이언스는 “공항 계획이 한국의 갯벌을 위협한다”는 제목의 서신을 2월호에 실었다. 서신은 박태진 미국 베이지역환경연구소(BAERI) 연구원, 최영래 플로리다국제대학교 조교수, 고예강 미국 오레곤대학 부교수, 김나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홍보국장,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 나일 무어스 새와생명의터 대표 등 국내외 연구자·활동가들이 작성했다.연구자·활동가들은 서신을 통해 “수라 갯벌은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인 연안 매립 계획으로부터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신공항 건설 계획이 이 생태적 피난처를 위협하고 있다”며 “2025년부터 2029년 시행될 공항 건설이 수라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갯벌이 가진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줄 것”이라고 했다.올 상반기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신공항은 수라 갯벌을 부지로 한다. 수라 갯벌은 새만금에 남은 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이틀 연속 헌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했다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이날 증인신문에서는 ‘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국무회의 진행 여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실정법상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