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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기 한미동맹이 “이슈 중심 거래적 틀”로 재편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중국 견제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대응과 관련해선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이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복이자 저주”라며 “미국도 (투자한) 한국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고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워싱턴의 KEI 사무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스나이더 소장은 북·미 대화 재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달려있다면서 “트럼프는 1기 때와 달리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김 위원장과 관계를 구축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건너뛰고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워싱턴의 대표적인 지한파 전문가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모...
예전에 다닌 직장은 근속기간 상관없이 신입사원부터 대표까지 동일하게 연차가 27일이었다. 어느 해 안식월 등 다른 제도를 조정하는 대신 연차제를 바꾼 결과다. 그해 직원 퇴사율이 뚝 떨어졌다. 이 경험을 말하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꽤 있다. 연차휴가에 대해 ‘처음엔 1년에 15일, 이후로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60조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다. 문제는 이를 마치 ‘국룰’, 즉 국가가 정해준 휴가일수로 오해한다는 것이다.근로기준법은 노동의 최저선을 정한 법이다. 그 선 밑으로 내려가면 규제하지만 그 이상 높아지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법을 ‘국룰’로 아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거의 본 적 없고 심지어 법 규정도 안 지키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그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논의 중 ‘주 최대 52시간 노동’ 제한을 풀자 했다가 얼마 후 “주...
길거리에서 5살 유치원생을 때리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세종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군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세종시 아름동 한 거리에서 할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5살 유치원생 B군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추적에 나서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쯤 붙잡았다.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으로, A군의 부모 동행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