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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
격변의 시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기존 국제정치 구조와 관념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19세기 말 약육강식에 입각한 강대국 국제정치는 제국주의적인 팽창과 충돌을 겪으면서 세계적인 규모의 1차·2차 대전으로 귀결된 바 있다. 전승국들은 이 참화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 질서를 수립하고, 영토와 주권의 존중을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확립했다. 미국은 이 체제의 수호자이자 최대의 수혜자였다. 트럼프는 이 체제를 해체하고 있다.과거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었고,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는 인류 진보의 종착점처럼 보였다. 미국의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로 인정받았다. 미국은 세계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위해 마치 중세시대의 신에 필적할 만한 권한을 부여받은 ‘새로운 중세’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 영토와 주권 체제의 수호자이기도 했다.신이 부재한 세속적인 근대는 그 어느 시기보다 참혹한 전쟁터였고, 약소국들은 참화를 면치 못했다. 어...
미국 국무장관·재무장관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장관급 회의에 불참한다. G20 정상회의 주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조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외곽 나스렉 구역의 엑스포센터에서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와 26~27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AP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G20 불참은 남아공 토지 정책과 회의 의제 등을 둘러싼 이견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공익 목적으로 개인 토지를 무상 수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백인 토지를 몰수한다’며 비난한 바 있고, G20 주제가 ‘연대와 평등, 지속가능성’으로 선정된 점 등도 미국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5일 G20 불참 의사를 밝히며 “나의 임무는 납세자 돈을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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