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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경호처가 지급·관리하는 비화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단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주요 관여자들의 계엄 전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비화폰 사용 기록을 수사해야 하지만 이는 경호처와 검찰의 비협조로 계엄 사태 두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기밀보안’이 비상계엄의 진상을 가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된다.비화폰은 국가적 보안 사항이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제작한, 비밀 대화가 가능한 휴대폰이다. 통화 음성이 암호화되기 때문에 도·감청과 녹음을 할 수 없다. 경호처 비화폰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했다는 수·발신 기록은 남아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다. 이마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은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사실을 숨기라는 취지로 말하자 자수...
조국혁신당이 곧 대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대선 체제 전환 시기를 가늠하는 사이 혁신당이 대선 후보 선출 등 선제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대선기획단을 꾸리고 조기 대선 전략 수립 및 공약 준비에 돌입한다. 혁신당 관계자는 “첫 대선인 만큼 전략부터 정책 공약, 타 정당과의 연대 논의 등을 대선기획단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대선 경선 규칙을 비롯한 관련한 당헌·당규도 새롭게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야권에서 원내 정당이 대선 관련 공식기구를 꾸리는 것은 혁신당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플랜본부와 정책 소통 플랫폼을 가동해 사실상 대선 체제에 돌입한 한편 대외적으로는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진보당은 대선과 관련한 공식 기구는 아직 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여야 정치권이 감세 경쟁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저부담-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차공장을 방문해 “기업 성장은 그 나라의 전부”라며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거론했다.국민의힘에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근로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에선 앞서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자고 주장한 바...